- 차기 주한 미국대사 역할론, 부풀려진 측면 많아

지역내일 2007-12-21
- 차기 주한 미국대사 역할론, 부풀려진 측면 많아



19일 국내 대다수 언론은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차기 주한 미대사로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정책 보좌관이 내정됐다고 보도했음. 최초 여성 주한 미대사라는 측면에서 뉴스 가치가 있지만 그녀의 성향과 역할에 대해서는 과장된 점이 적지 않음.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스 보좌관을 단독 추천한 인준안이 현재 미 상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내년 6월쯤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면 한국에 부임할 것임. 국내 언론들은 스티븐슨 보좌관의 내정이 내년초 차관 승진설이 나돌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적극 추천으로 성사됐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처럼 대북 협상파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하지만 현재의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역할을 보면 과연 스티븐슨 보좌관이 부임해 온다고 해서 대세에 지대한 영향을 줄까는 미지수임.



버시바우 대사의 교체설은 올 여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으며 그 배경으로는 ‘버시바우 대사가 힐 차관보나 라이스 국무장관과 달리 대북 강경파 시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목됐음.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는 부임 2년이 넘도록 버시바우 대사를 교체하지 않았으며 3년 임기를 꼬박 채운 내년 중순 이후에나 교체하겠다는 것임. 정치적 임명(political appointee)가 전체 공관장의 80%를 차지하는 미국 대사 인사의 특성상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 인사가 아님을 증명해주는 것임.



또 올초 스티븐슨 보좌관은 한국을 방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연합사 성격과 평화체제 수립방안에 대해 2+2 형태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정부 핵심 당국자는 “그렇게 깊숙한 얘기까지 오간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더구나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과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 김정일 면담 여부 등 핵심 정보에서 주한 미대사는 배제돼 왔음. 이는 역설적으로 지한파로 분류되는 스티븐슨 보좌관이 대사로 오더라도 대북접촉과 협상진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라인을 접촉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는 있음.



외교부 핵심 당국자는 주재국 인사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내년 11월이면 미국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스티븐슨 대사가 부임해 온다 해도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도 의심스럽다”고 잘라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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