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위 공무원 좌불안석
지역내일
2007-12-21
이명박 당선자와 연이은 악연
경부운하·부동산정책 큰폭 변화 예고
건교부 고위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 5년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악연 때문이다. 건설사 CEO 출신의 이 당선자로서는 ‘실물경제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시만 해온’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특히 이 당선자가 건설업에 관한 한 누구보다 전문가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어, 건교부 고위 공무원들의 대폭 물갈이와 함께 부동산정책의 일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건교부-서울시의 끊이지 않는 갈등 =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건교부의 갈등은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에 선출된 직후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 첫 갈등의 소재는 건축규제 여부였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취임이후 교통·환경 등에 정책비중을 두고 건축규제를 강화하려한 반면 건교부는 주택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현행 규정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칙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도시문제를 악화시킨다며, 오피스텔의 업무부문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80%이상으로 고쳐달라고 건의한 것. 그러나 건교부는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해 사전분양 금지를 추진했다가 건교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는 또 주거용 주상복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승인 대상을 강화하려 하려다 건교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부동산정책 군청 수준” = 집값 폭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가시화된 2005년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건교부의 감정싸움으로 격화됐다.
건교부가 최근 집값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을 들고 나오자 이 시장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이라고 원색적으로 되받은 것이다. 그러자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 시장이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 앞 잔디를 까는 전시적 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꾸겠다고 내세운 뉴타운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서울시가 한술 더 떠 건교부가 반대해온 청담 도곡 압구정 등 10개 고밀도지구의 재건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건교부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자칭·타칭 건설 전문가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건교부의 갈등은 용산민족공원과 송파신도시 조성 문제를 놓고 정치공방으로 확산됐다.
이명박 시장은 서울 시내 곳곳에 뉴타운을 지어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고 건교부는 신도시를 조성해야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교부는 서울시의 ‘뉴타운법’을 반대하고 나섰고 이 시장은 송파신도시의 그린벨트해제를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006년에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값이 급상승하자 책임소재를 두고 ‘네 탓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재건축규제완화 운운한 것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지자체로 넘겼던 재건축 권한을 환수할 수 있다며 공격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한 라다오 방송에 출연해 “강남권만 자극하는 방식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경부운하 문제로 갈등 최고조 = 건교부와 이 당선자의 갈등은 이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참여정부의 ‘혁신장관’으로 불리던 이용섭 장관이 취임한 2006년말 이후 최고조에 이른다. 경부운하 문제를 놓고서다.
지난 6월 건교부가 경부운하의 현실성 여부를 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조사한 용역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용역보고서 결과는 경부운하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골자여서 한동안 정치공세가 이어졌다. 당시 한나라당은 “건교부가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을 흠집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며 경찰수사까지 의뢰했다.
또 환경부와의 통합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던 데다 이 당선자가 정부 조직을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부처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건교부 공무원들을 노심초사하게 하는 대목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처는 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철학과 법률에 따라 행정을 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그동안 건교부가 이 당선자와는 사사건건 이견을 보여와 ‘코드’를 맞추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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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부동산정책 큰폭 변화 예고
건교부 고위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 5년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악연 때문이다. 건설사 CEO 출신의 이 당선자로서는 ‘실물경제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시만 해온’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특히 이 당선자가 건설업에 관한 한 누구보다 전문가임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어, 건교부 고위 공무원들의 대폭 물갈이와 함께 부동산정책의 일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건교부-서울시의 끊이지 않는 갈등 =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건교부의 갈등은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에 선출된 직후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 첫 갈등의 소재는 건축규제 여부였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취임이후 교통·환경 등에 정책비중을 두고 건축규제를 강화하려한 반면 건교부는 주택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현행 규정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칙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도시문제를 악화시킨다며, 오피스텔의 업무부문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80%이상으로 고쳐달라고 건의한 것. 그러나 건교부는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해 사전분양 금지를 추진했다가 건교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는 또 주거용 주상복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승인 대상을 강화하려 하려다 건교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부동산정책 군청 수준” = 집값 폭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가시화된 2005년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건교부의 감정싸움으로 격화됐다.
건교부가 최근 집값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을 들고 나오자 이 시장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이라고 원색적으로 되받은 것이다. 그러자 당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 시장이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 앞 잔디를 까는 전시적 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꾸겠다고 내세운 뉴타운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서울시가 한술 더 떠 건교부가 반대해온 청담 도곡 압구정 등 10개 고밀도지구의 재건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건교부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자칭·타칭 건설 전문가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건교부의 갈등은 용산민족공원과 송파신도시 조성 문제를 놓고 정치공방으로 확산됐다.
이명박 시장은 서울 시내 곳곳에 뉴타운을 지어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고 건교부는 신도시를 조성해야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교부는 서울시의 ‘뉴타운법’을 반대하고 나섰고 이 시장은 송파신도시의 그린벨트해제를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006년에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값이 급상승하자 책임소재를 두고 ‘네 탓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재건축규제완화 운운한 것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지자체로 넘겼던 재건축 권한을 환수할 수 있다며 공격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한 라다오 방송에 출연해 “강남권만 자극하는 방식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경부운하 문제로 갈등 최고조 = 건교부와 이 당선자의 갈등은 이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참여정부의 ‘혁신장관’으로 불리던 이용섭 장관이 취임한 2006년말 이후 최고조에 이른다. 경부운하 문제를 놓고서다.
지난 6월 건교부가 경부운하의 현실성 여부를 수자원공사에 의뢰해 조사한 용역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용역보고서 결과는 경부운하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골자여서 한동안 정치공세가 이어졌다. 당시 한나라당은 “건교부가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을 흠집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며 경찰수사까지 의뢰했다.
또 환경부와의 통합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던 데다 이 당선자가 정부 조직을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부처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건교부 공무원들을 노심초사하게 하는 대목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처는 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철학과 법률에 따라 행정을 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그동안 건교부가 이 당선자와는 사사건건 이견을 보여와 ‘코드’를 맞추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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