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

지역내일 2007-12-27
중국 부동산세제 개혁 검토 추진
국가세무총국, 2008년 재산세 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

지난 25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무업무회의를 통해 “중국의 산업정책과 소비정책에 근거해 내년에는 소비세 정책을 연구한다”며 “내년 세제개혁과 세수정책 조정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정하는 한편 재산세 개혁의 중점 추진 방안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세는 중국이 1994년 세제개혁 당시 만든 세금으로 현재 담배, 술, 기름, 소형차, 오토바이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어 지난해 4월 1일 대규모 조정을 통해 골프공과 골프용품, 고급손목시계, 나무젓가락, 원목마루 등의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양즈용 연구원은 “소비세 정책 연구조정은 소비수요를 확대하려는 거시경제 목표 실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내년 세제개혁 업무계획 중의 하나다.
국가세무총국 샤오지에 국장은 “지방세 세제개혁을 위해 재산세, 자원세 등이 주체가 되는 지방세제 체계를 세우고 부동산 세제를 중점으로 하는 재산세개혁을 연구 추진하며 자원세 제도를 개혁하고 자원 보호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지방세 수입은 4029억1600만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세무총국은 내년 국무원 부처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입법 조정에 참여할 것이며 세수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세수법률 등급을 높일 방침이다. 또 세제개혁 총괄 계획을 강화하고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세수 기본법’ 입법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중국망


중국 12개 국가와 FTA협상
한국과도 진행 중 … 대외무역 총액 25%에 영향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12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상(FTA)을 체결했다. 이는 2006년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4분의 1을 포괄하고 19개 국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안배’와 더불어 4개의 추가 협의서를 완료했고 아세안(ASEAN)과 자유무역협상(FTA) ‘화물 무역 협의’와 ‘서비스 무역 협의’를 체결했으며 현재 투자 전개를 협의 중이다. 파키스탄과 칠레와는 각각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고 현재 서비스 무역 담판을 진행 중이며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 협의에 큰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페르시아만협력위원회, 싱가포르, 페루, 아이슬란드, 호주, 남부 아프리카 대륙과의 관세동맹 자유무역 협상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 노르웨이와 자유무역협상(FTA)을 체결했으며, 한국, 코스타리카 등 국가와 자유무역협상(FTA)을 추진 중이다.
국제경제무역관계사 장커닝은 “자유무역지대 건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개방과 개혁 및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맞이한 새로운 무대에서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 지역 경제 일체화가 급격히 전개되면서 자유무역체제 건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여러 담판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국가들이 자유무역체제(FTA)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07년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여전히 194건에 이른다.





중국 청년인구 점차 감소
2005년 비해 4천만~6천만명 줄어 … 감소속도는 완화될 듯

중국 청소년연구센터와 중국인민대학 인구발전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당대 중국청년인구 발전 상태 연구보고’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년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 인구 표본조사 데이터로 계산하면 2005년 말 14세~29세 청년들은 모두 2억9400만명으로 총 인구의 23%를 차지했다. 이 중 남성 1억4720만명, 여성 1억4680만명이었다. 14세~35세 청년은 모두 4억297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점했다. 남성 2억1390만명, 여성 1억1580만명으로 조사됐다.
2000년과 2005년의 14세~29세 청년은 각각 3억3800만명, 2억9400만명으로 5년 동안 44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4세~35세 청년은 각각 4억9100만명, 4억 2970만명으로 610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보고 과제조 책임자 허우자웨이는 “인구출생 수준이 지속적 또는 무한대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청년 감소 속도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대 중국청년인구 발전 상태 연구보고’는 2005년 전국 1% 인구 표본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 청년인구 발전의 기본 상황 및 시대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국무원 비준을 거쳤으며 2000년 전국 제5차 인구 전면조사 이후 진행된 중요한 대규모 인구 조사다.








850kg짜리 슈퍼돼지 후난서 공개

중국에서 몸길이가 2미터에 달하는 슈퍼돼지(사진)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후난성 잉향현에 사는 창방량씨의 집에는 최근 구경꾼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몸길이 1.9미터, 높이 1.1미터, 무게가 무려 850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창씨의 슈퍼돼지 때문이다. 보통돼지의 몸이 단색인데 반해 이 돼지는 분홍, 검정, 노랑, 하양 등 4가지 색깔의 털을 한 몸에 가지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 창씨는 “4개월 된 이 돼지는 하루에 두 번 만 밥을 먹고 끼당 먹는 양은 2kg을 넘지 않는다”며 “다른 돼지에 비해 매우 빠른 성장을 보였다”고 놀라워했다.
이 돼지를 검진한 수의사에 따르면 이 돼지의 빠른 성장 속도가 식습관에 기인하는 것 같다며 가축용 사료나 야채는 거의 먹지 않고 곡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측했다.
창씨의 슈퍼돼지가 유명해지면서 1만4000위안의 고가에 사겠다는 사람도 나섰지만 창씨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창씨는 이 돼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손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전한 뒤 몸집이 클 뿐 아니라 예쁘기도 해서 애지중지 아끼고 있다며 애정을 과시했다.
창씨는 이어 이 돼지가 어디까지 클 수 있을 지 두고 볼 생각이라며 인근 동물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중국 복권발행 올해 600억위안 돌파

중국 복권발행관리센터에 따르면 12월 21일까지의 중국 복권 판매량은 인민폐 600억위안을 넘어 602억9700만위안에 달했다. 이에 따른 국가 복권수익금은 207억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7년 복권 판매량은 작년 동기대비 약 29%인 130억위안이 늘었으며 전국 복권시장의 63%를 차지했다. 이 중 인터넷 복권판매가 449억4900만위안으로 복권 총 판매액의 75%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공동으로 판매된 인터넷 복권 중 ‘로또’ 판매량은 183억8100만위안, ‘3D’ 판매량은 183억800만위안, ‘치러차이’ 판매량은 24억3300만위안이었다. 복권 구입과 동시에 당첨여부를 알 수 있는 ‘과과러’도 인터넷 판매 시작과 동시에 27억800만위안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국가 복권의 한 종류인 ‘중푸짜이시엔’도 126억4000만위안의 수익을 올려 복권의 새로운 증가세를 보였다.
복권판매로 모인 수익금의 절반은 각 지방의 각급 민영정부에 남겨져 ‘노인을 부축하고 장애인을 돕고 고아들과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등의 사회복지와 사회공익사업을 위해 쓰인다. 나머지 반은 국가 재경부에 보내져 사회보장기금의 부족을 보충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그 중 일부는 농촌의료지원, 청소년 교육기지건설, 대형 체육활동, 적십자 등 기타 사회공익에도 쓰인다.



외국인 위장해 명문대 입학 증가
가짜 여권 뿐만 아니라 국적 세탁도 성행 … 가짜 들통 6년형 받기도

중국 명문대 입학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최근 몇 년 사이 몇몇의 중국학생들이 외국유학생 신분으로 명문대에 진학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베이징시 시청구 법원은 1심에서 루오만과 까오밍지에에게 ‘출입국 신분증 위조죄’로 유기징역 6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5년 10명의 중국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필리핀인의 신분으로 베이징리공대학(북경이공대학), 중양차이징대학(중앙재경대학) 등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게 가짜 필리핀 여권을 만들어 준 혐의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중국 명문대 입학 정책의 빈틈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여권으로 유학생 자격을 얻어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유학생 신분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제도와 법률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유학생 신분으로 가장해 대학을 진학하려면 가짜 여권을 얻은 후 다시 입국하는데 5만~10만위안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 4년 동안 학비를 중국학생들보다 20만위안만 더 내면 되기 때문에 적은 대가로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방식은 중국인을 진짜 외국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민회사를 통해 이민자의 신분으로 자식의 신분을 진짜 외국인으로 바꿀 수 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작은 나라들은 이민 수속하는데 단지 5만~20만위안 정도의 비용만 들면 가능하기 때문. 더 놀랄만한 일은 이민수속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정책과 절차상의 빈틈을 이용해 대학 졸업 후 다시 중국인 신분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게 중국 국적을 없애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갈수록 심해지는 ‘가짜 외국유학생’ 현상은 정상적인 중국 대입시험 절차에 충격을 줬으며 입시를 치르는 중국 수험생들에게 불공평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행히 칭화대학 (청화대학), 북경대학, 북경사범대학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을 거절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많은 부잣집 자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대학생 수 세계1위
1739만명 달해 … 내년 신입생 599만명 모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마오 부주임은 지난 20일 “중국의 대학 재학생 수가 세계 최대”라고 밝혔다.
장마오의 소개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신입생 모집 규모는 각각 570만명과 42만4000명에 달했다. 대학 재학생은 1738만8000명, 대학원생은 110만5000명이나 됐다.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비율은 22%였다.
장 부주임은 “2003년 이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부 계획에 따라 25억위안을 투자해 ‘고등교육 211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주요 학과 신설과 고등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도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대학입학 전형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입학 정원수 증가율을 적정 범위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2008년 중국 전역의 대학 신입생은 학부생 599만명, 대학원생 44만9000명으로 각각 2007년 모집 인원수보다 5%와 6% 늘어났다.
한편 올해 가을 학기부터 중국은 매년 340만명의 대학생을 가정환경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생의 비율도 당초 3%에서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42.8%에서 59.8%로 증가했고 실업계 직업교육에도 35억위안을 투자해 직업교육학교 신입생만 800만명에 달했다. 내년에는 820만명을 모집할 방침. 중등직업학교 학생의 90%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국 외환관리국, 대외직접투자 지원
“외환보류 1조4550억달러 운용 수익 확보할 것”

베이징대학에서 지난 22일 열린 ‘제4회 중국 경제성장 및 경제안전전략 포럼’에서 국가외환관리국 웨이번화 부국장은 “내년 중국의 대외 투자 루트를 확대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대외 직접투자 및 범지역 경영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해 외환보유 규모 증가에 따라 수익성 목표가 향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내년 외자투자 경로를 서서히 확대함에 따라 중국 내 기업 및 개인의 합리적인 투자 수요 증가에 발맞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으로 대외투자를 지지하고 해외 투자전략을 실시하고 해외 투자촉진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대외 직접투자 및 범지역 경영을 지지하는 한편 내국인투자자 규모가 확대돼 개인투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웨이번화 부국장은 “2008년 국제수지 발전 추세에 근본적인 전환이 나타날 전망이지만 국제수지 흑자의 압박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현재 무역흑자가 계속 신기록을 경신해 올해 11월까지 중국의 외환보유량이 이미 1조4550억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보유량의 증가로 일부 국가(지역)는 외환보유 안전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수익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며 “수익성 목표가 향후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외환보유 투자가 더욱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투자 펀드 설립 및 기업의 외환보유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더욱 높은 수익을 취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연해 침몰 고대보물선 ‘10만척’

지난 22일 광둥성 양장의 짙은 안개 속에서 난하이(南海)1호가 구호선의 보호아래 성공적으로 인양됐다. 사진은 해양경찰이 인양현장 해역을 쉴세 없이 순찰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콩 문회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난하이(南海) 해역 및 지중해, 카브리해는 세계 3대 침몰선 무덤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학계는 송·원 이후 중국 해역에 10만척 이상의 화물선이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문물 소장업계는 침몰선이 길이 30m, 폭 10m 정도의 일반 중형 상선일 경우 도자기 10만 개이상을 적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난하이1호 침몰선의 경우 전체 문물이 6만~8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문물 가치만 1000억달러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사회 경제사를 연구 중인 샤먼대학 역사학연구소 소장 양구오전 교수는 “송·원 대 이후 중국 고대 침몰선 수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역사학계에서 발견한 송원대 항해 일지를 살펴보면 당대 80~90% 상선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닝보, 장자강, 촨저우, 광저우, 푸저우 등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무역 항구 주변에 이 같은 침몰선이 대량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대략 10만척 이상의 화물선이 침몰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북단 ‘북극촌’, 극지방 정취 물씬

모허(漠河) 북극촌은 중국 최북단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로 밤이 없는 도시로 일컬어진다. 이곳은 중국에서 오로라와 백야의 절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이 마을은 243세대의 농가와 963명의 마을주민이 있으며 주민들 집은 대부분 벽돌 기와 구조의 단층집이다. 헤이롱강 숲 지역 특유의 ‘무커렁(木刻楞)’식 작은 오두막집이 아직도 남아있다.
북극촌에는 중국 북방 변경 제1초소, 선저우베이지(神州北極), 구쉐이징(古水井·오래된 우물), 르웨이디엔창유적(전기공장유적) 등이 있다. 매년 하지 때에는 강변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밤을 지새우는 하지황후오(簧火, 모닥불) 축제가 열린다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