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보수성향’ 드러내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가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책·공약의 윤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예상대로 대북정책은 물론 교육, 부동산 정책 등에서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은 캠프내 정책팀과 함께 수십명 규모의 자문교수 및 전직 관료들이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최근까지 여의도 사무실에서 필요할 때마다 모여 정책공약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르면 22일 정책·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북정책 ‘첫 단추론’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을 “원칙이 없다”고 비판해온 이 후보는 이날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한 ‘첫 단추론’을 제시했다.
‘첫 단추론’은 북한과의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첫 단계부터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94년 북핵위기를 거론, “포용하고 선물 보따리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유엔의 안보리 제재 통보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북핵사태에 대해서는 “첫 단추를 ‘주면 변한다’는 식으로 끼워 그 다음에도 계속 줘야했다. 그럼에도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고 결국 핵폭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줘서 변하게 한다’는 방식은 변해야 한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말싸움을 하더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놓으면 현재와 같은 북핵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제 공짜로 북한에 줄 수는 없으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 홍역을 견뎌내는 지도자가 돼야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뜻한 성장’, ‘공정한 시장경제’ =
이 후보는 구체적 경제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연평균 경제성장률 6% 달성을 위해 ‘따뜻한 성장’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캠프측은 밝혔다.
성장 혜택을 공유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위해 교육복지와 건강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서민층 주거 국가책임제를 통해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관련,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공정거래와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6%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이 후보는 기업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감세와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구조 개혁 △각종 위원회 정비 및 10여개 대부처제로의 전환을 통한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의 과감한 민영화 △국가 R&D 예산의 GDP 5% 수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 =
시장경제 원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 후보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가격을 안정시키되, 중대형 아파트는 민간이 공급하게 하고 서민주택인 국민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정책과 관련,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양가 적정 여부를 심의해 건설업체와 시공업체의 과도한 폭리취득 행위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반값 아파트’와 같이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공급 과정 중 건설 분야만 빼고 나머지 감리 등은 행정과 관련 있는 만큼 이를 국가가 맡아서 해준다면 아파트 가격은 30~4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이 후보는 현행 제도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및 노령자, 실직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투기목적 없이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인하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정책 = 공교육 정상화를 우선 가치로 내걸고 이를 위해 교사.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7명당 교사 1명,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3명당 1명 수준 달성을 위해 교사 10만명 추가 확보 △연수, 재교육, 공정한 교원평가제 실시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 △‘삼진 제도’를 통한 부실교사 퇴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학교 영어공용교육제’를 도입해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학교를 영어공용지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3불(不) 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등 3개 제도 불가)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취했다. 대학이 판단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헌·외교정책 = 출마선언에서 밝힌 대로 향후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가틀 마련을 위한 헌법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지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외교 정책으로는 ‘3중 울타리 외교전략’(triple hedging strategy)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3중 울타리는 ‘한미동맹의 강화 및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전환’,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에 선도적 역할’ 등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김남권 안용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