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로 부터 전격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안이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여름 발표된 2단계 정책안은 지방에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 70% 감면 등 발표당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아 지방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당간 당리당략의 다툼속에서 그 입법화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 이달 초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외침이 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결의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것이다.

서울역에 울려 퍼진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요구는 오래전 부터 있어 왔지만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모두 참여, 10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고 서울 중심부에서 집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무조건 수도권 배척을 외친게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지 않고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자''''는 즉, 국토가 균형발전하는 게 나라전체의 이익에 부합함을 주장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여러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등 규제완화를 허용하는가 하면 SOC시설 편중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2003년 17.48%였던 수도권 광역도로건설 사업비중이 올해는 55.83%로 증가한 반면 지방은 82.52%에서 44.17%로 줄었다.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 진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32.6%),영국(12.5%),프랑스(18.7%)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5년 48.2%인 전체 인구대비 수도권의 인구구성비는 2011년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2015년 51.1%, 2025년 53.3%, 2030년 5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같은 수도권 집중을 왜 기필코 막아야 하는가.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은 정부정책 집행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사실이 좋은 예다. 집값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듯 폭등하곤 했다. 이런 현상은 몇 번이나 반복됐다. 전국이 다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수도권만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을 뿐 지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맥을 못 추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을까. 결과론적으로 한국의 절반가량의 인구와 대부분의 돈이 몰려있는 서울과 그렇지 않은 지방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놓고 정책을 집행하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는 금융 등 서비스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완전히 전환된 상태다. 대한민국 수도권에 제조업의 진출을 허용하라는 규제 철폐론자들의 주장은 그 전제조건 부터 일본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대계
‘세방화’란 말이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지금과 같은 과밀화 된 종합도시에서 벗어나 외국기업과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지방 또한 다른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였다. 각 당의 많은 대선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으며 유력후보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각 대선후보들은 균형발전에 대해 발전적인 공약을 내 놓아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누구든지 국가균형발전 제도화를 약속해야 한다. 수도권만 남은 대한민국, 수도권이 대한민국 그 자체인 나라는 어떠한 경쟁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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