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로비대상’ 공개시 감찰·수사의뢰”
지역내일
2007-11-28
한상률 “국세청장 임기1년 연임제 적당”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국세청 로비 의혹과 관련, “김 변호사가 (로비)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자체 감찰활동을 하고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인사청문회에 출석,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삼성 장학생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민주노동당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적정 임기를 묻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평소 제 생각으로는 성과계약을 전제로 해서 1년 단위의 연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세무조사 제도의 개혁과 관련, “부조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지휘라인을 수시로 바꾸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사업무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마일리지로 하는 등 조사제도의 쇄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내달중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관련, “전국 가구수의 2%로 50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국세청이 직접 연루된 법적소송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형 소송사건은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 “연령과 기수에 의한 인사에서 업무성과로 인한 인사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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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국세청 로비 의혹과 관련, “김 변호사가 (로비)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자체 감찰활동을 하고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인사청문회에 출석,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삼성 장학생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민주노동당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적정 임기를 묻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평소 제 생각으로는 성과계약을 전제로 해서 1년 단위의 연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세무조사 제도의 개혁과 관련, “부조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지휘라인을 수시로 바꾸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사업무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마일리지로 하는 등 조사제도의 쇄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내달중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관련, “전국 가구수의 2%로 50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국세청이 직접 연루된 법적소송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형 소송사건은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 “연령과 기수에 의한 인사에서 업무성과로 인한 인사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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