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자로 몰린 피의자의 항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치밀한 조사를 벌인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긴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대검찰청은 2007년 한해 ‘억울한 누명’을 벗긴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검찰의 역할이 범죄자를 처벌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작은 사건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다.

◆신입사원에게 ‘음주운전 자백’ 강요 = 박 모씨는 회사 회식이 끝난 후 사장 김 모씨가 직원들을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장의 차를 동료들과 함께 탔다.
하지만 사장 김씨는 얼마 안가서 식당간판을 내리던 식당주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에 김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박씨와 동료가 내려서 식당주인을 살폈다. 식당주인은 술냄새를 풍기던 박씨를 운전자로 오해했고 결국 경찰이 박씨를 체포했다. 박씨는 운전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운전자인 사장 김씨는 음주운전이 전력이 있는데다가 뺑소니로 구속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박씨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자백을 시켰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도 허위자백을 요구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으로 호소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장윤태 검사는 조사결과 사장 김씨가 허위자백을 요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차 도난당하고 뺑소니범으로도 몰려 = A씨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 보니 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가 잠든 사이 도난된 차량은 뺑소니 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차량 도난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A씨의 변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항변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 끝에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A씨가 편의점에서 술을 먹다 잠이 들었고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배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거짓말탐기지 검사를 통해서도 A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의정부지검 이수현 검사는 A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그 이후에 뺑소니 사건 진범이 검거돼 범죄사실을 털어놨다.

◆강간사건 범죄자로 몰렸다가 누명 벗은 남성들 = 강간사건 대부분 남성이 처벌대상이지만 그 점을 이용,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억울한 사연의 주된 사례다.
송 모(여·23)씨는 “택시운전사가 모텔까지 끌고가 성추행하고 돈까지 빼앗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운전자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송씨에게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250만원을 합의금으로 줬다.
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한 강제추행 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택시운전사는 생계가 막막해지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자백을 한 것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 자체가 아내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였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택시 운행기록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송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결국 송씨가 당시 모텔에서 여동생 및 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들을 조사했다. 서울북부지검 김도완 검사는 조사끝에 택시기사의 강제추행치상 및 절도혐의를 벗겼다.
재력 있는 사업가 김 모씨 역시 여성의 의도적인 접근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됐다. 김씨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사도우미 구 모씨를 고용했다.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한 구씨는 갑자기“김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왔는데 폭력과 성폭행을 일삼았다”며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김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다.
김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강변했고 김씨의 진술을 확인한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지검 조충영 검사는 구씨가 그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 온 사실을 밝혀내 무고죄로 구씨를 기소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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