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전작권·대운하 ‘천천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주요공약을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무리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기 보다는 정책으로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지며 속도와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공약이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규정한 이 당선자측은 내년부터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공급확대 쪽으로 돌리고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감면·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정권인수 작업을 거치면서 ‘추후 검토’ 쪽으로 확실한 방향을 틀었다. 앞으로 1∼2년간 정책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나타나는지를 지켜보며 정책의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신중론이 한층 강해진 것이다. 종부세 감면의 경우 수술의 폭이 ‘미세조정’ 쪽으로 기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 2년이 소요된다”며 “비록 (우리가) 비판했지만 이 정부의 정책효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들썩거리는 부동산 시장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이명박 효과’로 인해 시장에 과잉 기대심리가 작동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가격이 뛰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간판 경제공약인 ‘7·4·7(연 7% 성장, 10년내 4만달러 소득, 10년내 세계 7대 강국)’ 공약도 다시 가다듬고 있다. 대내외적 여건상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어려운 궤도에 들어선 상황에서 연 7% 성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무리하게 성장률에 집착할 경우 경제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학계의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내에서는 임기내 평균 7% 성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미동맹의 뜨거운 쟁점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의 경우 당초 ‘재검토’에서 ‘추후 협상’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상황, 자주국방능력,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계획(GPR)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께 미국측과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9.11 테러 이후 군사전략의 기본틀을 전환하고 있는 미국측의 사정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공약도 속도조절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운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언제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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