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1. 총론
지역내일
2007-12-30
(수정 2007-12-31 오전 7:46:30)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공동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1. 총론 2. 정치분야 3. 경제분야 4. 교육분야
폭발적 기대, 까다로운 요구
“양극화 나아질 것” 52% … “실업은 국가 책임” 53%
“교육 발전할 것” 69% … “경쟁보다 기회균등이 중요” 58%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가히 폭발적이다. 하지만 정치, 외교안보, 경제, 교육 등 새 정부의 구체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청사진에는 상당한 모순이 드러났다.
높은 기대와 까다로운 요구.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신년 공동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3면
◆“향후 5년 잘 될 것” 86% =
차기정부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무려 85.8%에 달했다.
새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별 변화와 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치솟을 대로 치솟아 있었다. 90.1%가 경제성장 분야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정치행정개혁 81.3%, 교육문화 68.5%, 사회국민통합 59.5% 등이었다. 이런 기대는 국가위상이 높아질 것(78.2%)이란 반응으로 모아졌다.
이명박 시대를 향한 높은 기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냉혹한 비판의식과 정확히 비례했다. 노 정부의 5년간 성적은 16.6%가 ‘가’, 25.2%가 ‘양’, 38.3%가 ‘미’를 주었다. 80.1%가 평균점수 이하다. 노 정부가 가장 못한 분야로는 단연 경제(67.3%)가 1위로 꼽혔다.
지난 대선 투표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영향을 줬다는 답이 29.2%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43.7%)에 이어 2위였고, 3위는 ‘후보자의 경제정책’이 올랐다.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명박 당선을 일궈냈고, 이 당선자의 경제능력과 추진력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국민의 생각 곳곳에는 이 당선자가 대선승리를 자신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총 45개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 혼란과 모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직과 신뢰 부족” 59% =
국민들은 새 정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설정과 달성’(39.1%), ‘정직과 신뢰’(21.2%)를 1,2위로 꼽았지만, ‘이명박 당선자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정직과 신뢰’란 견해도 59.1%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성장(56.1%), 양극화 해소(11.7%), 실업문제(11.6%), 부동산가격 안정(7.6%) 등 먹고사는 문제가 상위에 올랐다.
특히 ‘부자와 빈자간 갈등이 크다’는 의견이 87.6%일 정도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깊었다. 국민들은 양극화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52.0%)으로 기대하면서 해결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37.6%), 경제성장(34.3%)을 지목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36.5%)보다는 사회평등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라(57.1%)고 요구했다.
실업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12.4%), 기업(11.3%)보다는 국가란 응답이 과반(52.6%)을 넘었다.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70.5%는 대기업 규제완화에 찬성했고, 삼성특검에 대해 엄격성을 요구하는 견해도 73.7%나 됐다.
◆“국민은 여론 불안정 상태” =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입학과 관련,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74.5%가 찬성하면서도 경쟁을 통한 학업능력 향상(38.1%)보다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58.0%)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외교 분야의 혼란도 컸다. 햇볕정책이 북한 개혁개방에 기여한다(63.6%)면서도 76.3%가 '차기정부 대북정책은 현재와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선 시기, 이 당선자는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를 두었지만 ‘한미관계가 현재보다 더 긴밀해야 한다’(34.9%)는 생각보다 ‘현재보다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49.8%)는 생각이 더 강했다.
이현우 교수는 “국민들이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여론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어 낙관만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히 빈부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 발전만하면 양극화가 해결된다는 식의 자세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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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1. 총론 2. 정치분야 3. 경제분야 4. 교육분야
폭발적 기대, 까다로운 요구
“양극화 나아질 것” 52% … “실업은 국가 책임” 53%
“교육 발전할 것” 69% … “경쟁보다 기회균등이 중요” 58%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가히 폭발적이다. 하지만 정치, 외교안보, 경제, 교육 등 새 정부의 구체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청사진에는 상당한 모순이 드러났다.
높은 기대와 까다로운 요구.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신년 공동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3면
◆“향후 5년 잘 될 것” 86% =
차기정부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무려 85.8%에 달했다.
새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별 변화와 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치솟을 대로 치솟아 있었다. 90.1%가 경제성장 분야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정치행정개혁 81.3%, 교육문화 68.5%, 사회국민통합 59.5% 등이었다. 이런 기대는 국가위상이 높아질 것(78.2%)이란 반응으로 모아졌다.
이명박 시대를 향한 높은 기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냉혹한 비판의식과 정확히 비례했다. 노 정부의 5년간 성적은 16.6%가 ‘가’, 25.2%가 ‘양’, 38.3%가 ‘미’를 주었다. 80.1%가 평균점수 이하다. 노 정부가 가장 못한 분야로는 단연 경제(67.3%)가 1위로 꼽혔다.
지난 대선 투표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영향을 줬다는 답이 29.2%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43.7%)에 이어 2위였고, 3위는 ‘후보자의 경제정책’이 올랐다.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명박 당선을 일궈냈고, 이 당선자의 경제능력과 추진력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국민의 생각 곳곳에는 이 당선자가 대선승리를 자신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총 45개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 혼란과 모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직과 신뢰 부족” 59% =
국민들은 새 정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설정과 달성’(39.1%), ‘정직과 신뢰’(21.2%)를 1,2위로 꼽았지만, ‘이명박 당선자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정직과 신뢰’란 견해도 59.1%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성장(56.1%), 양극화 해소(11.7%), 실업문제(11.6%), 부동산가격 안정(7.6%) 등 먹고사는 문제가 상위에 올랐다.
특히 ‘부자와 빈자간 갈등이 크다’는 의견이 87.6%일 정도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깊었다. 국민들은 양극화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52.0%)으로 기대하면서 해결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37.6%), 경제성장(34.3%)을 지목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36.5%)보다는 사회평등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라(57.1%)고 요구했다.
실업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12.4%), 기업(11.3%)보다는 국가란 응답이 과반(52.6%)을 넘었다.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70.5%는 대기업 규제완화에 찬성했고, 삼성특검에 대해 엄격성을 요구하는 견해도 73.7%나 됐다.
◆“국민은 여론 불안정 상태” =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입학과 관련,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74.5%가 찬성하면서도 경쟁을 통한 학업능력 향상(38.1%)보다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58.0%)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외교 분야의 혼란도 컸다. 햇볕정책이 북한 개혁개방에 기여한다(63.6%)면서도 76.3%가 '차기정부 대북정책은 현재와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선 시기, 이 당선자는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를 두었지만 ‘한미관계가 현재보다 더 긴밀해야 한다’(34.9%)는 생각보다 ‘현재보다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49.8%)는 생각이 더 강했다.
이현우 교수는 “국민들이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여론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어 낙관만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히 빈부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 발전만하면 양극화가 해결된다는 식의 자세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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