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서브프라임 불확실성 커져
무리한 경기부양땐 물가상승 압력

경제연구기관들은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이면서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세와 투자 규제 분야에서 차별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법인세를 비롯 부동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를 자극시킬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까지 좋아지다가 꺾이고 있어 살아나고 있는 경기선행지표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대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개방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새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으로 꼽고 있다.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현재 소비자물가가 3%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위주의 새정부 정책기조가 총수요를 압박해 물가를 3%대로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규제완화를 모토로 한 새정부 정책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건설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경기부양에 따른 물가불안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연구소들은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3.5% 안팎의 물가수준이라면 충분히 견딜만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유가상승폭이 줄면서 국내 물가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새정부에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감세 등을 하더라도 지출도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물가불안 같은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상무는 다만 금리가 중요한데 아직 통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7% 달성 힘들 듯 = 경제연구기관 대부분은 일단 새해엔 7%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 KDI 금융연구원 LG경제연구소는 당초 5%보다 낮은 4%대 후반으로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을 정도다.(표 참조)
특히 이명박 정부의 7-4-7(7% 성장, 소득 4만달러, 7대강국)공약은 목표일뿐 현실적으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리하게 7%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이명박 정권이 실용정부라고 하는데 7%에 집착해 무리하게 정책을 쓰면 반짝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7%성장률 달성은 무리지만 새정부들어 성장률은 상승추세로 갈 것이며 한 두해는 7%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점치는 연구기관도 있다.
최원근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은 “경기상승추세와 유가와 환율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경제정책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면 한 두 해는 7%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2년전부터 한국경제가 중성장 시대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7~8% 성장은 어렵고 5~6%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연구소들은 이런 점을 고려 새정부가 당장 성장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확실성 커진 대외변수들 = 경제연구기관들 대부분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새해에도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핵심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새해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전망 당시보다 하방위험이 커졌는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면서 “미국 기업, 은행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손실규모를 조금씩 고백하고 있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실규모를 조금씩 고백한 것과 유사하다는 얘기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대목으로 꼽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저신용 모기지론 대출이 있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는 도입가 기준으로 연평균 75달러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높이지 못하는 요인이 바로 국제유가 탓이다.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고유가로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증가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들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어 수출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에선 중국이 원자재난으로 고물가가 되면서 전세계가 물가가 불안한 추세인 점도 악재로 꼽고 있다. 유가상승에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새정부가 무리하게 경기부양에 나서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병수 김선일 정재철 박준규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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