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족 부흥’, 세계에 알릴 해
중국의 2008년 … 올림픽·개혁개방 30년·후진타오 2기정부 출범
지역내일
2007-12-31
2008년은 중국에게 매우 뜻 깊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100년을 꿈꿔온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해이고 덩샤오핑의 지도 하에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에 첫 전체회의를 갖고 후진타오 2기 정부의 시작을 알린다.
◆후진타오 2기 정부 출범 = 후진타오 2기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1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출범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3월초에 개최될 11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총리 등 정부요직을 선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11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를 마쳐야 명실상부한 후진타오 2기 정부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다.
후진타오 2기 체제가 나아갈 방향은 이미 17차 당대회에서 모두 정해졌다. 2기 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에는 당이 결정한 방향을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로 확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17차 당대회에서 수치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노동계약법과 취업촉진법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기업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무차별적 외자유치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국내기업에는 사실상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 법률은 새해부터 시행된다.
영국 노팅엄대학 중국정치연구소 정용녠 교수는 지난 12월27일자 국제선구도보에 보도된 인터뷰 에서 “17차 당대회가 중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정부 측에서 주도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거시경제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년만의 꿈 실현 = 관영 신화통신 국제전문지 국제선구도보는 2008년을 전망한 지난 12월27일자 특집에서 “2008년에 일어날 일 중 최소 1개는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며 “중국은 8월8일 제29회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청나라 말기부터 꿈꿔온 올림픽 개최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올림픽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참여열기는 그 어떤 대회보다 뜨겁다. 다만 올림픽이 국내외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중국에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중국의 국토와 인구가 너무 거대한 데다가 경제적 규모가 이미 세계2위를 넘볼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연착륙을 유도하는 거시경제정책과 물가인상 등으로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 교수는 “올림픽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 기회가 단순한 상업적 기회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선구도보는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올림픽이 전쟁 외에 하나의 국가가 강국인가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며 “크게 성공한 올림픽은 승리한 전쟁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올림픽 개최로 얻게 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올림픽을 중화민족이 이미 부흥했음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개혁개방 30년, 이제는 연착륙 =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30년 동안 중국경제는 오직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의 고삐를 늦춰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중국지도부의 판단이다.
중국경제는 2007년에도 11%가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했지만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2008년에도 이 같은 고도성장이 계속된다면 그 부작용은 중국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올 한해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중국증시는 연말에 이르러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남방도시보는 지난 12월29일 중국 국가정보중심 경제예측부 과제조가 2008년에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9% 안팎으로 낮춰 잡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은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하고 이자율도 조금씩 높이고 있다. 또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산업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도한 거시경제통제로 성장세가 너무 급격히 꺾이거나 이와 반대로 경기후퇴를 우려해 성장의 고삐를 완만히 할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와 물가 인상, 좀처럼 잡히지 않는 투자 열기 등 악재도 많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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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을 꿈꿔온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해이고 덩샤오핑의 지도 하에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에 첫 전체회의를 갖고 후진타오 2기 정부의 시작을 알린다.
◆후진타오 2기 정부 출범 = 후진타오 2기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1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출범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3월초에 개최될 11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총리 등 정부요직을 선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11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를 마쳐야 명실상부한 후진타오 2기 정부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다.
후진타오 2기 체제가 나아갈 방향은 이미 17차 당대회에서 모두 정해졌다. 2기 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에는 당이 결정한 방향을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로 확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17차 당대회에서 수치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노동계약법과 취업촉진법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기업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무차별적 외자유치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국내기업에는 사실상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 법률은 새해부터 시행된다.
영국 노팅엄대학 중국정치연구소 정용녠 교수는 지난 12월27일자 국제선구도보에 보도된 인터뷰 에서 “17차 당대회가 중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정부 측에서 주도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거시경제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년만의 꿈 실현 = 관영 신화통신 국제전문지 국제선구도보는 2008년을 전망한 지난 12월27일자 특집에서 “2008년에 일어날 일 중 최소 1개는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며 “중국은 8월8일 제29회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청나라 말기부터 꿈꿔온 올림픽 개최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올림픽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참여열기는 그 어떤 대회보다 뜨겁다. 다만 올림픽이 국내외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중국에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중국의 국토와 인구가 너무 거대한 데다가 경제적 규모가 이미 세계2위를 넘볼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연착륙을 유도하는 거시경제정책과 물가인상 등으로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 교수는 “올림픽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 기회가 단순한 상업적 기회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선구도보는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올림픽이 전쟁 외에 하나의 국가가 강국인가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며 “크게 성공한 올림픽은 승리한 전쟁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올림픽 개최로 얻게 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올림픽을 중화민족이 이미 부흥했음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개혁개방 30년, 이제는 연착륙 =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30년 동안 중국경제는 오직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의 고삐를 늦춰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중국지도부의 판단이다.
중국경제는 2007년에도 11%가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했지만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2008년에도 이 같은 고도성장이 계속된다면 그 부작용은 중국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올 한해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중국증시는 연말에 이르러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남방도시보는 지난 12월29일 중국 국가정보중심 경제예측부 과제조가 2008년에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9% 안팎으로 낮춰 잡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은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하고 이자율도 조금씩 높이고 있다. 또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산업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도한 거시경제통제로 성장세가 너무 급격히 꺾이거나 이와 반대로 경기후퇴를 우려해 성장의 고삐를 완만히 할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와 물가 인상, 좀처럼 잡히지 않는 투자 열기 등 악재도 많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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