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감독 개혁 너무 더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기자 = 국내 경제.금융전문가들은 정부의 금융규제 및 감독 개혁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씨티은행 등 거대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금융시장 장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넓은 시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대외신인도 개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값비싼 구조조정 경험 등은 우리 금융계의 기회와 저력으로 꼽혔다.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실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금융선진화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KDI가 지난해 6월 재경부로부터 의뢰받아 일반경제전문가 263명, 금융전문가 252명, 금융기관 직원514명 등 1천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 "금융규제.감독 개혁지연이 최대약점"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금융산업의 최대 약점으로는 ''금융규제.감독 개혁의 지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다.이러한 금융규제 및 감독 개선의 필요성은 업권별 규제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업권별 규제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은행 53.9%, 증권 55.3%, 보험 54.4%, 자산운용 54.4% 등 모두 50%가 넘었다.
아울러 우리 금융산업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는 ''거대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금융시장 지배 가능성''이라고 응답한 이가 전체의 52.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씨티은행 등 선진은행에 비해 우리 은행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됐다. 응답자들은 재무적 성과(54.5%), 수익원 다양화(93.7%), 리스크관리 시스템(67.9%), 인력의 전문성(76.2%), 경영시스템 및 조직문화(73.7%)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내은행이 선진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답변했다.다만 금융 IT 부문에서는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49.6%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17.7%)을 앞질렀다.
기타 국내 금융산업의 위협 요인으로는 ''금융 중심지들과의 경쟁'' 18.7%, ''금융기관 간 인수.합병(M&A) 등을 제약하는 경직된 노사문화'' 15.9%,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들의 배타적 질서'' 7.8%,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3.3% 등이었다.
반면 응답자들은 우리 금융산업의 최대 강점 요인으로는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구조조정 경험''(39.9%), ''첨단금융에 필요한 IT 부문의 높은 경쟁력''(39.0%), ''연기금 등 자산운용 수요 증가''(9.2%), ''주식.파생상품 시장의 양적 확대''(6.3%) 등을 꼽았다.
또 우리 금융산업의 최대 기회 요인은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넓은 시장''(42.9%),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개선''(22.4%),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로금융자산 선호가능성 증대''(15.5%), ''금융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15.2%)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70% 헤지펀드 도입해야금융 전문가들은 이처럼 해외 선진 기관에 크게 뒤쳐진 국내 금융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역점 사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3.7%가 ''진입.영업 장벽 제거 등 금융규제 완화''를 꼽았고, 이어 ''자본시장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27.9%), ''금융 전문인력 양성''(21.0%)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금융 클러스터를 만들 경우 적절한 방식에 대해서는 66.3%가 "특정 지역을종합금융 클러스트로 지정해야한다"고 답했다. 구체적 후보 지역으로는 절대 다수인69.7%가 여의도나 광화문 등 ''서울 기존 금융중심지''를 지목했다.
헤지펀드 도입에는 긍정적 반응(긍정적인 편 58.3% + 매우 긍정적 10.3%)이 68.6%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맞춤투자서비스 제공 가능''(54.5%),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 및 위험 축소''(36.4%) 등이 거론됐다.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복수 응답에서 전문인력(60.6%)과 신용평가시스템.장외거래 결제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37.4%)과 규제완화(33.4%),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 인식 개선(29.3%)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은행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기능.규제 체계 정립(35.3%)과 시장친화적 금융감독행정(24.8%), 겸엄.부수업무 확대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24.4%) 등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합리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서는 펀드 대형화 및 장기화(32.9%), 운용자산 다양화(25.6%), 퇴직연금 등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19.1%)가 필수적이고 보험산업은 복수응답에서 사회보장제도와의 보완관계 확립(49.6%), 금융감독 체계 및 관행 개선(48.9%), 영업규제 완화(39.5%), 진입규제 완화(27.7%)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기관의 공익성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9%가 "공익성 활동과 관련 공시를 자율에 맡겨야한다"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했고,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31.8%에 달했다.
shk999@yna.co.krpdhis95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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