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자문단 "금융제도 수립, 상향식 채택해야"
지역내일
2007-12-05
해외 금융전문가 초청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정부가 내용을 정하는 하향식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상향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해외 금융전문가들이 지적했다.
5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선진화를 위한 해외 금융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기관 관련 제도수립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같은 하향식이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상향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넬슨 안 재정경제부 자문관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커트 한(Kurt Hahn) 미즈호 얼터너티브 인베스트 상품설계최고임원(CSO) 등 재경부 국제금융 국제자문단 6명과 금융감독원의 윌리엄 라이백 금융감독원 특별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금융연구원의 구본성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수익채권시장을 설립해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한 헤지펀드와 관련해서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헤지펀드의 등록국가 선택시 세금 요인, 규제.감독체계, 영어사용 등 의사소통 능력 및 판매채널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왔다.
참석자들은 금융 규제.감독에 대해서는 원칙(principle) 중심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직 없다는 점을 감안, 감독기관은 규정(rule)과 원칙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감독기관은 금융기관과 공식.비공식 대화창구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감독기관에 대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것과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고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것, 학습을 통해 정책 집행의 세부사항을 수정하고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경영 상태를 상시 보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등을 주문했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참석자와 토론 세부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최측이 뒤늦게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정부가 내용을 정하는 하향식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상향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해외 금융전문가들이 지적했다.
5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선진화를 위한 해외 금융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기관 관련 제도수립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같은 하향식이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상향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넬슨 안 재정경제부 자문관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커트 한(Kurt Hahn) 미즈호 얼터너티브 인베스트 상품설계최고임원(CSO) 등 재경부 국제금융 국제자문단 6명과 금융감독원의 윌리엄 라이백 금융감독원 특별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금융연구원의 구본성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수익채권시장을 설립해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한 헤지펀드와 관련해서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헤지펀드의 등록국가 선택시 세금 요인, 규제.감독체계, 영어사용 등 의사소통 능력 및 판매채널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왔다.
참석자들은 금융 규제.감독에 대해서는 원칙(principle) 중심 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직 없다는 점을 감안, 감독기관은 규정(rule)과 원칙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감독기관은 금융기관과 공식.비공식 대화창구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감독기관에 대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것과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고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것, 학습을 통해 정책 집행의 세부사항을 수정하고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경영 상태를 상시 보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등을 주문했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참석자와 토론 세부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최측이 뒤늦게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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