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할 것” 91% … “경쟁보다 기회균등 중요” 58%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가히 폭발적이다. 하지만 정치, 외교안보, 경제, 교육 등 새 정부의 구체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는 상당한 모순이 드러났다.
높은 기대와 까다로운 요구.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한국리서치가 신년 공동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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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잘 될 것” 86% = 차기정부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무려 85.8%에 달했다.
새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별 변화와 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치솟을 대로 치솟아 있었다. 90.1%가 경제성장 분야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정치행정개혁 81.3%, 교육문화 68.5%, 사회국민통합 59.5% 등이었다. 이런 기대는 국가위상이 높아질 것(78.2%)이란 반응으로 모아졌다.
이명박 시대를 향한 높은 기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냉혹한 비판의식과 정확히 비례했다. 노 정부의 5년간 성적은 16.6%가 ‘가’, 25.2%가 ‘양’, 38.3%가 ‘미’를 주었다. 80.1%가 평균점수 이하다. 노 정부가 가장 못한 분야로는 단연 경제(67.3%)가 1위로 꼽혔다.
지난 대선 투표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영향을 줬다는 답이 29.2%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43.7%)에 이어 2위였고, 3위는 ‘후보자의 경제정책’이 올랐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국민의 생각 곳곳에는 이 당선자가 대선승리를 자신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총 45개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 혼란과 모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직과 신뢰 부족” 59% = 국민들은 새 정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설정과 달성’(39.1%), ‘정직과 신뢰’(21.2%)를 1,2위로 꼽았지만, ‘이명박 당선자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정직과 신뢰’란 대답도 59.1%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성장(56.1%), 양극화 해소(11.7%), 실업문제(11.6%), 부동산가격 안정(7.6%) 등을 꼽았다.
특히 ‘부자와 빈자간 갈등이 크다’는 의견이 87.6%일 정도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었다. 국민들은 양극화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52.0%)으로 기대하면서 해결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37.6%), 경제성장(34.3%)을 지목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36.5%)보다는 사회평등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라(57.1%)고 요구했다.
실업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12.4%), 기업(11.3%)보다는 국가란 응답이 과반(52.6%)을 넘었다.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은 여론 불안정 상태” = 교육분야의 대학입학과 관련,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74.5%가 찬성하면서도 경쟁을 통한 학업능력 향상(38.1%)보다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58.0%)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외교 분야의 혼란도 컸다. 햇볕정책이 북한 개혁개방에 기여한다(63.6%)면서도 76.3%가 ‘차기정부 대북정책은 현재와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선 시기, 이 당선자는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를 두었지만 ‘한미관계가 현재보다 더 긴밀해야 한다’(34.9%)는 생각보다 ‘현재보다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49.8%)는 생각이 더 강했다.
이현우 교수는 “국민들이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여론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어 낙관만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히 빈부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 발전만하면 양극화가 해결된다는 식의 자세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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