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악재로 연초부터 경제 먹구름

비상 걸린 인수위 “성장률 6%대로 하향 … 물가안정 주력”

지역내일 2008-01-03 (수정 2008-01-03 오전 10:03:21)
어깨제목 : 유가 사상 첫 100달러 … 물가 3%대 … 고금리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연초부터 ‘3고’ 악재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제 유가가 새해 첫 거래일에 장중 사상 첫 100달러를 기록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월 3.6%를 기록한 뒤 올해도 3%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연일 치솟아 이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 13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7%에서 한발 물러서 6%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시급한 사안인 물가안정에 역점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3고’가 당장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00달러를 기록, 경제운용에 부담을 주고있다. 2일 뉴욕상업거래소의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장중 한때 지난해 종가에 비해 4.02달러가 급등한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 지난 2004년 9월 배럴 당 50달러를 넘어선 이후 3년여 만에 100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100달러 돌파 이후 98달러 대로 밀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WTI 가격은 결국 3.64달러, 3.8% 오른 99.62달러로 거래를 마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받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대 상승율로 올라선 이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6% 올랐다. 2004년 10월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2.5~3.5%)를 넘어섰다.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식품 물가지수도 5.6% 오르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더 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과 전셋값 상승, 고유가, 전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은 그 강도를 더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할 전망이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CD 수익률이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일 5.61%이던 CD 91일물 수익률이 2일 연 5.84%로, 불과 한달만에 0.23%포인트나 급등했다. 지난해 1월 2일 4.87%에 비하면 무려 0.97%포인트나 올랐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8%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 초 아파트 담보대출로 1억을 빌렸을 때 한달 이자가 51만원이었지만, 지금은 63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재 주택대출 잔액 220조원 가운데 94%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이 한해 2조원 넘게 늘어난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고 비상이 걸린 대통령직 인수위는 7% 고성장을 고집하지 않고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힘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이라며 “유가상승이나 곡물가격 상승 등이 (물가앙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 성장률 달성과 관련 “단기적으로 투기심리를 부추기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금년에 당장 7%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경제예측기관들이 제시한) 4.7∼5% 성장률보다 1% 포인트 올리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수위측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대로 잡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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