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나아질 것” 52% … “실업은 국가책임” 53%는 부담

국민들이 경제성장(56.1%)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분야는 양극화 해소(11.7%)와 실업문제 해결(11.6%)이다. 여기에 부동산가격 안정(7.6%)이 네 번째 과제로 꼽힌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단순 수치상 성장을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시적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증가와 빈부격차 완화 등 실질적인 생활조건 개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지난 5년간 부동산값 폭등과 실업증가 등으로 인한 양극화의 경제적 고통이 심각했다는 반증이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의 지난 해 8월 조사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당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계층, 집단간 여러 갈등 가운데 빈부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87.0%로 제일 높았고, 이번 조사에서도 87.6%로 1순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친기업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당선인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리란 기대감이 높은 것은 새 정부의 국정추진에 동력과 부담을 동시에 제공하는 요소다. 국민들은 이 당선인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설정과 달성’을 꼽고 있다.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실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경제규모 성장이란 파이가 생활개선으로 고루 나누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득재분배, 복지확대’ 후순위로 밀려 = 새 정부에서 양극화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시각은 52.0%였다. 27.3%는 지금과 변함없을 것으로 봤고, 나빠질 것이란 관측은 17.3%에 그쳤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70.8%, 73.8%인 반면, 19~29세는 33.6%, 30대는 39.9%였다. 대신 젊은 층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9~29세는 41.3%, 30대는 34.2%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층(72.6%),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1.6%)에서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상당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 당선인의 정책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소득재분배(14.3%)나 복지제도 확대(12.1%) 등 지난 10년간 범여권이 강조했던 틀 대신, 일자리 창출(37.6%)과 경제성장(34.3%)을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를 양극화 해소책 1순위로 꼽은 비율은 19~29세(34.2%), 50대(42.8%), 서울(41.3%) 호남(41.3%) 대구경북(40.5%)에서 높았다. 경제성장은 60대 이상(45.1%)과 50대(41.9%), 월소득 100만원 이하(41.0%), 인천경기(370%)에서 지목빈도가 많았다.

◆실업률, 땅값이 새 정부 실적 변수 = 이런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와 성장을 수단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는 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만한 잠재적 요소도 자리잡고 있었다.
실업문제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12.4%)이나 기업(11.3%)이란 응답률은 상당히 떨어졌고, 절반이 넘는 52.6%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반응은 40대(58.0%)·50대(56.6%) 및 60대 이상(58.2%), 인천경기(56.7%)와 대구경북(56.5%), 판매영업서비스직(62.4%)에서 높게 나왔다. 사실상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로, 그 성과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반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 눈여겨 볼 대목은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부동산가격에 대한 전망이다. 국민의 38.4%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33.6%)이란 예상이 낮아질 것(22.3)이란 대답보다 10%P 이상 높게 나왔다. 월소득 400만원대(43.4%)와 500만원 이상(37.5%) 등 고소득층과 사무관리전문직(48.8%), 대전충청권(40.4%)에서 가격 상승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인수위 출범 뒤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에게 집값, 땅값 상승이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이번 기획은
2008년 신년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은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소장 이갑윤 서강대 교수)의 두번째 공동기획물이다.
양측은 지난 해 8월 ‘2007대선,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주제로 첫번째 기획작업을 했다.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는 이번 신년기획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직후인 12월 21~23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신뢰도는 95% 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여론조사는 노무현 정부 평가와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 및 분야별 전망, 정책분야별 견해 등 총 45문항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기획에는 서강대 이현우 김양민 정유성 교수와 한신대 조성대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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