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올해 중국 부동산대책, 세금이 중심
지역내일
2008-01-03
중국 건설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전국 건설시스템 프로젝트 회의’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올해 부동산 정책의 포인트는 여전히 주택보장정책이며 현재 6만8000가구가 보장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주택보장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약 100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건설부는 2008년 전면적인 주택보장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산하기관에 주택보장처, 공동적립금처, 종합정보처를 마련하여 주택보장정책을 더욱 확실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또한 중등 소득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상품주택의 가격 제한 및 주택임대 장려책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불법 거래 행위가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올해는 사재기와 같은 악의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고, 공동적립금 대출 거절이나 허위 계약 및 독점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그밖에 올해는 주택공동적립금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하여 부정부패를 제거할 계획이다.
세수정책은 올해 부동산 조정에 없어서 안 될 수단이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추진하는 2008년 재정세 개혁의 핵심은 다름 아닌 부동산으로 향후 부동산세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택 1채당 1% 세금 징수 정책’이 시행되면 5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어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투기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세 정책 변화로 인한 새로운 부동산 권리관계를 선뜻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부동산세 정책은 2008년 하반기 이전에는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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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부동산 정책의 포인트는 여전히 주택보장정책이며 현재 6만8000가구가 보장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주택보장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약 100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건설부는 2008년 전면적인 주택보장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산하기관에 주택보장처, 공동적립금처, 종합정보처를 마련하여 주택보장정책을 더욱 확실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또한 중등 소득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상품주택의 가격 제한 및 주택임대 장려책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불법 거래 행위가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올해는 사재기와 같은 악의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고, 공동적립금 대출 거절이나 허위 계약 및 독점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그밖에 올해는 주택공동적립금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하여 부정부패를 제거할 계획이다.
세수정책은 올해 부동산 조정에 없어서 안 될 수단이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추진하는 2008년 재정세 개혁의 핵심은 다름 아닌 부동산으로 향후 부동산세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택 1채당 1% 세금 징수 정책’이 시행되면 5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어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투기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세 정책 변화로 인한 새로운 부동산 권리관계를 선뜻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운 부동산세 정책은 2008년 하반기 이전에는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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