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혹은‘코드맞추기’ 인수위 업무보고 앞둔 재경부 선택은
지역내일
2008-01-04
금산분리, 성장률 등 현안마다 MB노믹스와 충돌
“요구땐 신중검토”… 코드맞춘 금감위행보엔 당혹
종부세 완화·법인세 인하 문제는 절충할 듯
오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재정경제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운용은 물론 부동산정책 등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해 왔던 선임 경제부처로서 일단 정권교체에 아랑곳 않고 소신껏‘현실적 주장’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재경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인수위쪽에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급작스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재경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재경부 의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 인수위가 상당기간 준비를 거쳐 정부조직개편에서부터 부동산세제에 이르기까지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려 놓고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점이 우선 큰 부담. 지금까지 여타 부처 선례를 고려할 때 재경부 역시 새정권 경제정책인 ‘MB노믹스’를 적극 수용한‘코드맞추기’보고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대세론 역시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수위 업부보고가 4일정도 늦춰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재경부 관료들의 심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3일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등 ‘MB노믹스’와 눈높이를 맞춘 업무보고를 한 점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금산분리 등 일부 현안‘코드맞추기’에서 선수를 뺏긴 상황에서‘입바른 소리’만 할 경우 어떤 식으로 든 불이익을 당할 것은 뻔하다. 조직개편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금감위에 비해 새정권에 덜 우호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재임기간 평균 7% 성장, 연 60만개 일자리 창출, 법인세 등 감세, 부동산세제완화 등 재경부 정책이나 입장과 동떨어져 있는 이 당선자 공약을 어떻게 조율할지, 무자년 벽두 하얗게 밤을 새고 있는 과천 정부 1청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퇴양난’금산분리 = 금산분리 문제는 재경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현안으로 등장했다. 특히 지난 3일 금감위의 인수위 업무보고 결과는‘금산분리 문제’에서 공조를 펴왔던 아군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다.
이날 업무보고자리에서 인수위는 연기금에 대해서는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컨소시엄 역시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금감위는 별다른 이견없이‘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고 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금감위가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셈이었다. 인수위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대세를 거스를 수 있겠냐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금감위 업무보고 결과는 금산분리 법개정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옥죄고 있다. 재경부는 초지일관 금산분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수용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는 셈이된다. 입장변경의 논리개발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 경제정책 선임부처로서 위치도 흔들릴 판이다. 그렇다고 대세는 금산분리 완화로 가는데 홀로 금산분리 유지 입장을 고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거스르기 힘든 유류세 인하 = 시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당선인 측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이나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이 시기도 실제 약속했던 늦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수단을 쓴다든지 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사수 입장을 고수해 온 재경부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다.
재경부는 아직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적인 세제 완화는 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수위 측에 강조할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 등 이 당선인 측의 대대적인 감세 공약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재정여건, 세수현황 등과 연계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금산분리 문제보단 수월하게 넘어 갈 수 있는 게 부동산과 조세정책인 셈이다. 인수위의 유연한 입장으로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는 선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 당선자가 “취임전 유류세를 10% 내리겠다”고 못박아 버려 유류세 인하문제는 도리없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시각차 큰 경제전망 = 재경부가 금산분리에 이어 인수위측과 큰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경제전망.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 후반에 그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참여정부 시기와 비슷한 연간 30만명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엔 물가도 3%대에서 움직이며 불안해 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7% 경제성장과 연간 6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새정부의 목표에 비하면 상당히 어두운 예측이다. 물론 인수위측은 최근 고유가를 비롯 불안한 세계금융시장 동향 등을 고려 성장률은 6%대 일자리는 40만개 이상으로 목표치를 낮추고 무리하게 성장률을 높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부양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 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재임기간중 연평균 7%성장 목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또 단기적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거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바탕을 둔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재경부가 올 경제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인수위와의 한판 설전은 불가피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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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땐 신중검토”… 코드맞춘 금감위행보엔 당혹
종부세 완화·법인세 인하 문제는 절충할 듯
오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재정경제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운용은 물론 부동산정책 등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해 왔던 선임 경제부처로서 일단 정권교체에 아랑곳 않고 소신껏‘현실적 주장’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재경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인수위쪽에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급작스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재경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재경부 의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 인수위가 상당기간 준비를 거쳐 정부조직개편에서부터 부동산세제에 이르기까지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려 놓고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점이 우선 큰 부담. 지금까지 여타 부처 선례를 고려할 때 재경부 역시 새정권 경제정책인 ‘MB노믹스’를 적극 수용한‘코드맞추기’보고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대세론 역시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수위 업부보고가 4일정도 늦춰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재경부 관료들의 심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3일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등 ‘MB노믹스’와 눈높이를 맞춘 업무보고를 한 점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금산분리 등 일부 현안‘코드맞추기’에서 선수를 뺏긴 상황에서‘입바른 소리’만 할 경우 어떤 식으로 든 불이익을 당할 것은 뻔하다. 조직개편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금감위에 비해 새정권에 덜 우호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재임기간 평균 7% 성장, 연 60만개 일자리 창출, 법인세 등 감세, 부동산세제완화 등 재경부 정책이나 입장과 동떨어져 있는 이 당선자 공약을 어떻게 조율할지, 무자년 벽두 하얗게 밤을 새고 있는 과천 정부 1청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퇴양난’금산분리 = 금산분리 문제는 재경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현안으로 등장했다. 특히 지난 3일 금감위의 인수위 업무보고 결과는‘금산분리 문제’에서 공조를 펴왔던 아군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다.
이날 업무보고자리에서 인수위는 연기금에 대해서는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컨소시엄 역시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금감위는 별다른 이견없이‘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고 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금감위가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셈이었다. 인수위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대세를 거스를 수 있겠냐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금감위 업무보고 결과는 금산분리 법개정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옥죄고 있다. 재경부는 초지일관 금산분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수용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는 셈이된다. 입장변경의 논리개발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 경제정책 선임부처로서 위치도 흔들릴 판이다. 그렇다고 대세는 금산분리 완화로 가는데 홀로 금산분리 유지 입장을 고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거스르기 힘든 유류세 인하 = 시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당선인 측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이나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이 시기도 실제 약속했던 늦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수단을 쓴다든지 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사수 입장을 고수해 온 재경부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다.
재경부는 아직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적인 세제 완화는 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수위 측에 강조할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 등 이 당선인 측의 대대적인 감세 공약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재정여건, 세수현황 등과 연계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금산분리 문제보단 수월하게 넘어 갈 수 있는 게 부동산과 조세정책인 셈이다. 인수위의 유연한 입장으로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는 선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 당선자가 “취임전 유류세를 10% 내리겠다”고 못박아 버려 유류세 인하문제는 도리없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시각차 큰 경제전망 = 재경부가 금산분리에 이어 인수위측과 큰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경제전망.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 후반에 그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참여정부 시기와 비슷한 연간 30만명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엔 물가도 3%대에서 움직이며 불안해 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7% 경제성장과 연간 6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새정부의 목표에 비하면 상당히 어두운 예측이다. 물론 인수위측은 최근 고유가를 비롯 불안한 세계금융시장 동향 등을 고려 성장률은 6%대 일자리는 40만개 이상으로 목표치를 낮추고 무리하게 성장률을 높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부양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 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재임기간중 연평균 7%성장 목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또 단기적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거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바탕을 둔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재경부가 올 경제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인수위와의 한판 설전은 불가피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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