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강남 등 집값 들썩이자 단속 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참여정부에서 꽁꽁 묶였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직인수위가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권 초기부터 집값이 들썩이면 바닥민심을 악화시켜 부동산이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수위 내에서는 실제로 부동산만은 잢겠다고 공언했고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으나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정권에 부메랑이 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대선기간만 하더라도 득표를 위해 ‘규제완화’를 내세웠지만,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여당’이 된 만큼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등 상황변화가 투영된 대목이다.

◆ “섣부른 규제완화조치 안 한다” =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위 간사는 3일 “일부에서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집값 안정이라는 게 당선인과 인수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집값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어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되어야 규제완화도 가능하다”며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집값 안정이며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부차적 과제라는 설명이다.

◆운하주변·강남권 부동산 벌써부터 ‘들썩’ =
지난달부터 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수혜지역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운하의 중심축이 될 남한강 인근 충주지역 땅값은 크게 올랐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통과 예상지역과 여객·화물터미널의 설치 예정지와 배후지 땅값이 크게 뛰고 있다.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둬 들여 호가가 치솟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달여만에 수혜지역 일대는 최대 2배까지, 인근 지역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여객·화물터미널 예상지인 충주시 가금면 장천·가흥리 일원은 지난해 말부터 임야는 3.3㎡당 15만원에서 30만원, 밭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또 충주댐 주변 동량면 일대도 산과 밭이 2〜3배 이상 올랐다.
부동산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한달간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대선직전인 12월 둘째주부터 반전돼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재건축아파트값은 0.34% 급등해 지난 6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나 대운하 공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집값과 땅값이 요동치고 있는데, 공약들이 확정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집값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병국·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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