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율 높은 우리 재판 현실 문제”
이용훈 대법원장 강하게 지적 … 7일 전국법원장 회의
지역내일
2007-12-07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의 높은 상소율에 대해 일선 재판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재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며 “이는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결과적으로 우리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재판해 왔을지 몰라도,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는 법원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관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 대법원장은 “쉴 틈 없이 사건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서 사건 처리에만 신경 쓰지는 않았는지, 논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자기 손을 떠나기만 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관들의 적극적인 의식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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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재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며 “이는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결과적으로 우리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재판해 왔을지 몰라도,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는 법원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관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 대법원장은 “쉴 틈 없이 사건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서 사건 처리에만 신경 쓰지는 않았는지, 논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자기 손을 떠나기만 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관들의 적극적인 의식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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