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한인수 서울 금천구청장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산업생산 시설과 사회 간접자본 그리고 인적자본의 축적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중심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고용인구는 2003년 12월말 약 4만여명에서 2007년 9월말 현재 9만5000여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그중에서도 서울디지털산업2단지는 과거 공단 조성때부터 우리나라 봉제산업과 관련해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패션메카로 통한다. 의류제조업과 함께 판매업이 자연스럽게 생성, 발달된 이곳은 현재 600여개의 유명 패션 의류매장과 4000여명의 고용창출로 국내외에서 유명세를 높여 가고 있다.
더 이상 과거의 회색빛 굴뚝공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두뇌들의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첨단단지로 변모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첨단 디지털밸리’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온 가족이 즐겁게 쇼핑할 수 있는 ‘의류패션타운’으로 거듭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은 종래의 관행을 답습하고 열거주의식 규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상황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60～70년대 산업구조에 맞춰 만들어진 법률이다 보니 현재의 경제흐름과 괴리가 많다. 이는 시민과 기업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불만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연히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산집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심내용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입주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을 획일화 관리하는 등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있다. 즉, 산업시설 내 지원시설부분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으로 금천패션타운을 비롯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일대의 공간 효용성 증대를 위한 내용이다.
공단에서는 산업시설 부분의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로 돼있는 20%(종래는 30%)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생기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이지 결코 산업단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지원시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내 판매시설 허용은 경제인과 시민 모두가 원하는 사항이다. 금천패션타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4000여명은 물론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과 직결된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산집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산업시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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