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음식물처리시설 외자유치 타당성 논란
부제 - 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위한 외자유치는 당연
시민단체, 규모의 적정성 여부·시설 검증작업 필요 주장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음식물처리시설 사업이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부천 시민단체와 도내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규모의 적정
성 여부 △시설에 대한 검증작업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98년부터 하루 2,0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려 노력해 왔다.
방식은 외자유치.
경기도는 먼저 미국 유니신(Unisyn)사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상당부분 진척됐지만 지난
5월 협상이 결렬됐다. 톤당 처리비용·시설물의 지하화·부천시에 대한 인센티브 등 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경기도는 미국 GBT(Global Biowaste Technology Inc)와 CH2MHILL사의 5,000만불
(약 600억원) 투자계획을 추진했다. 이 외자유치계획는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알렸다. 여
기에 부천시는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25년간 무상제공하는 조건이 따랐다.
경기도 폐기물관리과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실시되는 젖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
립지 3공구 매립시점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 제재가 예상돼 외자유치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0000 GBT사와 서둘러 계약하는 이유는
이에 부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와 부천시의 외자유치 계획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
했다.
부천YMCA 부천경실련등 7개단체로 구성된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해온 유니신사와의 계약 무산에 대해 아무런 해
명도 없다"며 GBT사와 서둘러 계약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또 "환경영향평가와 설치기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을 주장했
다.
경기도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도 △쓰레기 물량 공급 문제 △기계 도입 과
정과 기술적 검토가 불충분한 점 △계약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시설유치계획의 철회를 요
구했다. 이들은 "하루 2,000톤 처리시설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폐기물관리
정책상의 요구가 아닌 외국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규모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해 11월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615톤으로 예측했다. 쓰레기 반입의사가 있는 경기도
시·군(535톤/일)과 인천시 남구(80톤/일)를 합한 수치다. 만일 2,000톤을 반입하려면 경기도
인천은 물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자원화 시설의 추진을 제고해야 할 상황
이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쓰레기와 분리되지 않고 있어 수거체계 개선의 문제도 뒤
따른다.

0000 수도권 자원화 시설 추진 제고해야
교통영향 분석결과도 과히 낙관적이지는 않다.
분석결과는 일반쓰레기 수송차량은 97년 473대에서 2011년에는 823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00대(5톤트럭·1,000톤/일)를 더해 1,023대로 분석했다.
최대 2,000톤을 처리한다면 쓰레기처리 차량만 1,200대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경기개발연구원은 쓰레기 수송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악취 및 침출
수 노출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 수거차량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시설에 대한 검증작업도 요구했다. 염태영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은
"국내 음식물쓰레기 성상은 외국과 다르다. 시설과 기술적 검토를 위해 시험과정을 갖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18일 원혜영 부천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술적 타당성·환경영향평가·시민공청회 등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
을 전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폐기물관리과 관계자는 "외국에서 검증된 선진시설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설치하는 만큼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경기도가 외자유치라는 '공'에 욕심을 부리다가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있어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되새겨볼 대목이다.

수원=곽태영 부천=정재철 기자 tykwak·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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