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있음- 인수위 검토중인 ..경제정책


정권인수가 주요 업무인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정책으로 승격시키는데 급급하면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과도하게 의식한데다 4월 총선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은 물론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신중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회생 과욕, 총선 의식 해석 =
인수위는 정부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 정책은 사실 이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다. 인수위가 이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으로 승격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는 내달 25일 정권출범 전까지 이동통신비를 현행보다 20% 인하하고 유류세를 10% 떨어뜨리기로했다. 이동통신비의 경우 통신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이달안에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72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에게 대사면의 축복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부채원금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자 이자만 탕감해주겠다는 밝혔다. 매년 60만개, 집권 5년간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제고를 직접 덜어주는 정책들로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수위는 대표적 재벌규제책인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했다. 대기업에게 큰 부담인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0%로 대폭 깎아주기로했다.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한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회생에 ‘올인’하다보니 정책 부작용은 애당초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분위기다.
공약에서 한걸음 후퇴한 것도 드물게 관찰된다. 경제성장률 7% 공약은 임기내 평균 7%를 달성하겠다는 말로 바뀌었다. 올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부동산 세금정책 변화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 대선 직후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을 의식한 대목이다.

◆“통신비 인하 발표 부적절” =
정권인수 업무가 목적인 인수위가 출범 열흘만에 굵직굵직한 경제정책을 쏟아내자 인수위 안팎에서는 “발빠른 대응”이라는 호평과 함께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7일 인수위와의 연석회의에서 “인수위는 현황파악과 정책준비가 핵심업무인데 너무 지나치게 확정적인 정책발표를 해서 법률상에 없는 정부의 정책결정기능을 대신한다는 비판과 오해를 받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인수위가 정부처럼 정책 발표를 하면 돌이키기 힘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려는 인수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인수위 경제분과 핵심관계자는 “공약은 당장 실현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거쳐야한다”고 전제한 뒤 “예를 들어 법인세 인하의 경우 당장 20%로 인하하는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통해 순차적으로 내리는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동통신비 인하도 경쟁강화를 통해 시간을 두고 실천할 문제이지, (인수위 일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특정시한을 정해놓고 당장 인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같은 경제분과내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 증권사의 거시경제담당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정책은 어느 정책보다 향후 파급을 고려한 신중함이 절실한데 성과내기에 급급해 설익은 결론을 내놓으면 엄청난 혼란만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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