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울산·제주·충북 실시
후보간 폭로전·고소고발 여전

‘12·19 교육감 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묻혀 무관심속에 진행되고 있어 ‘묻지마 선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역은 울산, 경남, 충북, 제주 등 4곳. 출마자들은 지난달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 후 시장 후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선거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력후보와 기호가 같거나 현직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 실시 사실도 몰라 = 이번 선거는 2월 부산 교육감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만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다. 교육 자치제를 뿌리내리고 선거인단 매수, 금품 제공 등 고질적인 간접 선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직선제를 도입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조례안 작성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교육규칙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다. 관장하는 예산 규모도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전반 수준에 달한다.
교육감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학생·학부모는 물론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느냐가 달려 있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외면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겠다며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직선제 선거 사실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특히 교육감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자칫 공교육 나아가 교육무관심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무관심 현상은 부산교육감 선거 때도 나타났다.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라는 이유로 언론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지만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 결과 투표율은 고작 15.6%에 불과했다. 즉 교원,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정이 이쯤 되자 후보자들 뿐 아니라 선관위와 교육당국도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 지역 선관위는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과 함께 시내버스와 택시 외부광고, 선전탑,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총력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학부모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부하기도 했다. 또 시·군 등 행정기관에 협조를 의뢰, 일반 행정방송과 아파트·마을별 방송 등을 통해 선거 및 투표참여 안내방송을 요청하고 가두방송차량을 이용한 홍보에도 나사고 있다.

◆폐해도 여전 = 당초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데는 유권자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선거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정책 대결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에 적임자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 선거가 진행되는 현재도 과거와 같은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공식 선거 전부터 후보자간 사전선거운동 고소와 학력위조 폭로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공식 선거 시작 후에도 잇따라 선거법 위반 등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선관위는 최근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모 고교 동문들에게 대량 발송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메시지를 보낸 선거 운동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양성언(65)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던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21일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논문 이중투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 일부 학교와 교육청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늘어난 예산에 허덕 = 한편 교육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무관심뿐 아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늘어난 선거관리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74억여원, 충북교육청은 73억여원, 울산교육청은 42억여원, 제주교육청은 26억여원의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 부산교육청은 81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장세풍 원종태 윤여운 기자 spjang@naeil.com

경남교육감 선거
논문 표절, 이중투고 폭로전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논문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고영진 후보(현 교육감)와 권정호 후보(전 진주교대 총장)이다.
고 후보는 동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1996년 작성한 논문이 다른 논문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인용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고 교육감은 “기술적으로 인용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논문을 작성할 당시 교육 시설을 다룬 선행 연구와 참고할 만한 연구가 부족해 다른 논문을 인용한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또 “인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뿐이지 표절을 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논문 이중사용 의혹이 제기된 경우이다.
권 후보는 자신이 쓴 논문을 제목만 바꿔 2개의 논문집에 발표하고 부교수와 교수 승진 때 이를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권 후보는 “고 후보의 표절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며 기자회견을 자청 “한 치의 교육적·도덕적 부당함이 없다”며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부교수 승진 심사자료 제출 논문과 교수 승진 심사자료 제출 논문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신뢰와 감동의 경남교육’ 4대 비전과 8대 공약을 제시했다. 8대 공약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교직원 종합지원센터 건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공·사립 유치원 지원강화 △전문계고 특성화 추진 △전자계약제 의무화 △경남교육정책자문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반해 권 후보는 ‘네 바퀴로 가는 경남교육’ 4대 비전과 ‘권정호의 행복한 약속’ 4가지를 공약했다. 4대 비전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전시행정 탈피, 교육행정 바로 세우기 △과중한 교육비 경감 △학교시설의 체육·문화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충북교육감 선거
선거 전부터 고소고발 난타전

충북도 교육감 선거는 기호1번 박노성(61) 전 교육위원과 기호2번 이기용(62) 현 교육감의 2년만의 재대결로 치러지고 있다.
청주고 1년 선후배인 두 호보는 2005년 교육감 보궐선거에 참여, 1차와 2차 선거를 거치며 결과가 뒤집어지는 등 혼전을 통해 이기용 후보가 승리했었다.
공식 선거 전부터 서로 사전선거운동 고소와 학력위조 폭로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긴장관계를 보였던 이들은 공식 선거 시작 후에도 잇따라 선거법 위반 등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을 주고받고 있다.
현재 이들 간에 뜨거운 쟁점은 ‘고교 연합고사 부활’에 맞춰져 있다. 이기용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고교 연합고사 부활 검토’를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교육감 시절 이미 ‘고교 연합고사 부활’을 제안했다가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로 뜻을 접었다.
이 후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열 개 시도가 앞 다투어 연합고사를 이미 부활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다”며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교 연합고사의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비 증가는 중학교육의 강화로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 후보의 의견에 대해 박노성 후보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연합고사가 부활하면 학생들이 내신성적과 연합고사 시험의 이중부담을 겪는다”며 “이런 부담은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과 사교육 과열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부활을 검토 중인 부산·강원 지역에서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치열한 접전 예상

울산시교육감 재선거에는 김복만(60) 울산대 교수, 김상만(65) 전 시교육위원, 정찬모(54) 전 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최만규(71) 전 교육감, 이덕출(68) 인하대 명예교수 등 5명이 등록했다.
현재 울산교육감 선거는 치열한 접전을 보인다. 울산 경상일보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울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각 후보들의 지지율은 최고 24.5%에서 최하 14.6%사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김복만 후보는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시설공사의 품질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클린행정을 구축하는 등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 후보는 교육재정을 안정화하고 교사의 학습지도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운용해 울산 교육행정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덕출 후보는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청소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환경친화적인 교육시설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당선되면 교육감 연봉 8000만원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정찬모 후보는 시민참여 명예감사관제 도입, 예산편성시 시민참여 보장하는 참여형 교육행정, 교육시설을 주민들에게 완전 개방하는 대책도 내놓고 있다.
최만규 후보는 학교건축 부조리, 부실공사 근절, 시민단체, 학계, 교사, 교육공무원 등으로 ‘인사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사현황을 분석한 후 ‘공정인사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사규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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