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살림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원고, 고유가, 고금리 등 이른바 ‘신3고’현상이 한국 경제의 회복흐름에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거시 지표는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3고 변수가 대두되면서 경기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어려움은 집을 사면서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이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8%를 넘어섰다. 작년 말보다 1%포인트 정도 올랐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아파트 담보대출로 1억을 빌렸을 때는 한 달 이자가 51만원이었지만 지금은 63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재 주택대출 잔액 220조원 가운데 94%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이 한 해 2조원 넘게 늘어난다.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그 금리도 최근 연 9%로 뛰어 올랐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도 없고 꼼짝없이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며 이자를 더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보대출 이자 크게 늘어
두 번째는 물가 그중에도 기름값과 사교육비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0% 상승했다. 줄곧 2%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진입한 것은 2005년 5월(3.1%)이후 2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휘발유(7.8%), 경유(10.6%), 등유(5.4%) 등 석유제품 가격이 10월 한달동안 전년 동월 대비 평균 7.3% 상승했다.
통계청의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는 3·4분기에 14만309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부 텍사스유는 이미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95달러 선에 육박했다. 두바이유도 마지노선이라는 70달러를 벌써 훌쩍 넘고 83달러도 넘어섰다.
기록 돌파행진이 잠깐 멈칫하는 듯하지만 중동 정세불안과 계절적 요인에 달러 약세까지 겹쳐 100달러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3차 오일쇼크의 현실화 시나리오까지 나돌 만큼 어두운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유가는 통제가 어렵다면 지속적인 절약과 산업합리화를 통한 소비억제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류세를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던 정부가 세금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모자란다. 승용차 요일제, 과시 낭비성 조명억제와 적절 온도의 난방 등 강력한 절약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기름값·사교육비, 물가상승 주범
고유가 대란을 막는 길이다. 환율과 금리 안정을 위한 전략을 세우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외변수도 좋지 않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한바탕 심한 신용경색 위기에 몰린데 이어 약달러와 유가 고공행진, 중국의 물가상승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는 가운데 성장은 둔화되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경고도 높다.
참여정부 마지막 경제 성적표는 3고을 돌파할 수 있는 대응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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