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선 후보 핵심 공약 들여다보니-3 조세정책
지역내일
2007-12-12
(수정 2007-12-12 오전 8:13:27)
참여정부 ‘세금폭탄’ 후과 정동영 후보에 ‘부메랑’
이명박․이회창 ‘감세론’, 권영길 적극적 ‘증세론’ 눈길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결국 올 대선에서 여권 후보에게 부메랑이 됐다. 참여정부의 계승자라 할 수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유세과정에서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시베리아 한파’보다 더 싸늘한 ‘민심’을 만났다. 결국 정 후보는 “서민들의 상처와 아픔의 핵심이 세금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근로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조세문제에 대해서 참여정부와 선 긋기를 시도한 셈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근대 의회제도가 정립되기 이전까지 과중한 조세는 흔히 ‘왕조교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게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그만큼 세금 문제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서민들에게는 ‘세금폭탄 정부’로 각인돼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들어 소득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물론 국민들의 소득이 전에 비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늘어난 소득에 비해 더 늘어나면서 납세에 대한 체감지수가 높아졌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는 모두 37조 5226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0조 7873억원에 비해 약 81% 늘어났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양도소득세도 크게 늘었다. 양도세는 2003년 2조8975억원에서 올해 11조 2846억원으로 4년간 무려 290%가 늘었다. 물론 이 같은 양도세 증가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 현실화 등으로 거래액 자체가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다.
전체적으로 2003년 20.4%였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GDP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은 올해 22.2%로 늘어날 전망이다.
◆ 감세론은 ‘작은 정부론’과 일맥상통=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 정부,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가 주장해 일부 성공을 거둔 정책이다. 당시 공급주의 경제학에 바탕을 둔 감세론은 공기업 민영화, ‘작은 정부’ 등과 결합해 공공부분의 비효율과 정체를 없애고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사실상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공약이 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감세 공약을 도입했다. 물론 참여정부의 경제실정과 세금 증가 등에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잘 간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감세론의 골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감세론은 결국 ‘작은 정부론’과 공공부분에 대한 축소 등의 공약으로 이어진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전반적으로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을 활성화한다는 행정적 처방을 중시하고 있다.
◆ 소득세 인하, 과표 조정은 대부분 ‘찬성’=
주요 후보 모두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나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등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주장이고 이명박 후보도 근소세 경감과 주택 의료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 주겠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는 매년 국민세금 10조원 이상을 환급하겠다는 공약을, 문국현 후보는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근로소득세 경감을 내놓았다. 권영길 후보는 개별 세금 인하보다는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부유세 신설 등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제활성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0% 이상,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대다수 경제활동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가지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데 대부분 후보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다. 실제로 문 후보의 경제 공약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에 할애돼 있다. 중소기업 조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중소기업 조세정책은 현실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회창 후보 역시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7%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 후보들이 가업승계형 중소기업의 상속 증여세 감면을 공약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에서 도입 올해 말까지 일부 시행될 예정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명박․이회창 ‘감세론’, 권영길 적극적 ‘증세론’ 눈길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결국 올 대선에서 여권 후보에게 부메랑이 됐다. 참여정부의 계승자라 할 수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유세과정에서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시베리아 한파’보다 더 싸늘한 ‘민심’을 만났다. 결국 정 후보는 “서민들의 상처와 아픔의 핵심이 세금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근로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조세문제에 대해서 참여정부와 선 긋기를 시도한 셈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근대 의회제도가 정립되기 이전까지 과중한 조세는 흔히 ‘왕조교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게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그만큼 세금 문제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서민들에게는 ‘세금폭탄 정부’로 각인돼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들어 소득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물론 국민들의 소득이 전에 비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늘어난 소득에 비해 더 늘어나면서 납세에 대한 체감지수가 높아졌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는 모두 37조 5226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0조 7873억원에 비해 약 81% 늘어났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양도소득세도 크게 늘었다. 양도세는 2003년 2조8975억원에서 올해 11조 2846억원으로 4년간 무려 290%가 늘었다. 물론 이 같은 양도세 증가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 현실화 등으로 거래액 자체가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다.
전체적으로 2003년 20.4%였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GDP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은 올해 22.2%로 늘어날 전망이다.
◆ 감세론은 ‘작은 정부론’과 일맥상통=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 정부,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가 주장해 일부 성공을 거둔 정책이다. 당시 공급주의 경제학에 바탕을 둔 감세론은 공기업 민영화, ‘작은 정부’ 등과 결합해 공공부분의 비효율과 정체를 없애고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사실상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공약이 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감세 공약을 도입했다. 물론 참여정부의 경제실정과 세금 증가 등에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잘 간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감세론의 골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감세론은 결국 ‘작은 정부론’과 공공부분에 대한 축소 등의 공약으로 이어진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전반적으로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을 활성화한다는 행정적 처방을 중시하고 있다.
◆ 소득세 인하, 과표 조정은 대부분 ‘찬성’=
주요 후보 모두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나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등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주장이고 이명박 후보도 근소세 경감과 주택 의료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 주겠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는 매년 국민세금 10조원 이상을 환급하겠다는 공약을, 문국현 후보는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근로소득세 경감을 내놓았다. 권영길 후보는 개별 세금 인하보다는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부유세 신설 등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제활성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0% 이상,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대다수 경제활동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가지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데 대부분 후보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다. 실제로 문 후보의 경제 공약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에 할애돼 있다. 중소기업 조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중소기업 조세정책은 현실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회창 후보 역시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7%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 후보들이 가업승계형 중소기업의 상속 증여세 감면을 공약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에서 도입 올해 말까지 일부 시행될 예정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