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의 정치학 정치적 셈법
‘연내 첫삽뜨자’ ‘여론수렴’ 온도차
지역내일
2008-01-08
이 당선자 국민적 합의와 설득 중요
조기추진파 정치적 입지 강화 기대
당 대운하 총선 전선 형성 우려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한반도대운하 추진이 취임과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특별법 등 관련법 정비와 여론수렴을 마치고, 내년 초 경부운하를 착공해 이 당선자 임기 내인 2012년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호남운하(영산강)와 충청운하(금강)는 경부운하보다 1년 늦게 착공해 임기 내 완공하게 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명박 당선자 △이재오 고문 등 조기 추진파 △당 등 3자 사이에 온도차가 느껴진다. 당내 일부를 제외하고 한반도대운하 추진에 대해 같은 입장이지만, 착공시기와 조기이슈화를 놓고 정치적 계산이 다르다.
◆이 당선자, 국론분열 우려 = 이 당선자의 한반도운하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고, 반대파도 설득할 수 있다는 논리적 자신감도 높다. 특히 ‘경제대통령’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된 입장에서 한반도대운하 추진은 한시도 늦추기 어려운 사업이다. 일자리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 747공약 실현의 한 축을 대운하가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순리대로 풀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정무간사인 박형준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지금 이슈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선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은 한반도대운하는 찬반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선자의 생각은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언급에서도 베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반도대운하 공약이) 대선과정에서 치열한 정책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네거티브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전문가나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재오, 한반도대운하조기추진 흐름 만들어 당내 주도권 장악 = 이재오 한반도대운하TF팀 상임고문은 “현재 대운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은 수렴하겠지만, 한반도운하는 추진된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취임과 동시에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장석효 한반도대운하TF팀장도 지난 1일 “지난달 28일 주요 건설사 사장단 조찬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간 자리에서 한반도대운하를 상세히 소개하고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발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대운하 관련 대토론회를 갖고, 3월에는 환경단체 인사들과 함께 대운하 공동탐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기 추진파의 움직임에 대해 인수위내 한 관계자는 “인수위 내에도 입장차이가 있지만, 조기추진은 당선자의 뜻과 다르다”며 “이재오 고문을 중심으로 한 조기추진파는 한반도대운하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오 고문 등이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조기추진으로 당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기착공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강을 수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5월말까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법안통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이 고문은 “첫 삽을 뜨자마자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세레머니로 올해 첫 삽을 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한구 정책의장 “국민이 납득할만한 프로그램 제시해야” = 한나라당은 한반도대운하 조기이슈화가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7일 열린 ‘당-인수위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주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만의 정권교체와 경제살리기의 연장선상에서 전선 없는 총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당의 입장에서 ‘한반도운하’의 조기 이슈화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물론 당내에서는 한반도대운하 조기착공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인 인사다. 이 의장은 2일 한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큰 파급 영향이 있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보완되는 것을 확인받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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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추진파 정치적 입지 강화 기대
당 대운하 총선 전선 형성 우려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한반도대운하 추진이 취임과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특별법 등 관련법 정비와 여론수렴을 마치고, 내년 초 경부운하를 착공해 이 당선자 임기 내인 2012년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호남운하(영산강)와 충청운하(금강)는 경부운하보다 1년 늦게 착공해 임기 내 완공하게 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명박 당선자 △이재오 고문 등 조기 추진파 △당 등 3자 사이에 온도차가 느껴진다. 당내 일부를 제외하고 한반도대운하 추진에 대해 같은 입장이지만, 착공시기와 조기이슈화를 놓고 정치적 계산이 다르다.
◆이 당선자, 국론분열 우려 = 이 당선자의 한반도운하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고, 반대파도 설득할 수 있다는 논리적 자신감도 높다. 특히 ‘경제대통령’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된 입장에서 한반도대운하 추진은 한시도 늦추기 어려운 사업이다. 일자리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 747공약 실현의 한 축을 대운하가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순리대로 풀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정무간사인 박형준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지금 이슈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선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은 한반도대운하는 찬반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선자의 생각은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언급에서도 베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반도대운하 공약이) 대선과정에서 치열한 정책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네거티브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전문가나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재오, 한반도대운하조기추진 흐름 만들어 당내 주도권 장악 = 이재오 한반도대운하TF팀 상임고문은 “현재 대운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은 수렴하겠지만, 한반도운하는 추진된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취임과 동시에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장석효 한반도대운하TF팀장도 지난 1일 “지난달 28일 주요 건설사 사장단 조찬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간 자리에서 한반도대운하를 상세히 소개하고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발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대운하 관련 대토론회를 갖고, 3월에는 환경단체 인사들과 함께 대운하 공동탐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기 추진파의 움직임에 대해 인수위내 한 관계자는 “인수위 내에도 입장차이가 있지만, 조기추진은 당선자의 뜻과 다르다”며 “이재오 고문을 중심으로 한 조기추진파는 한반도대운하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오 고문 등이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조기추진으로 당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기착공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강을 수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5월말까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법안통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이 고문은 “첫 삽을 뜨자마자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세레머니로 올해 첫 삽을 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한구 정책의장 “국민이 납득할만한 프로그램 제시해야” = 한나라당은 한반도대운하 조기이슈화가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7일 열린 ‘당-인수위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주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만의 정권교체와 경제살리기의 연장선상에서 전선 없는 총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당의 입장에서 ‘한반도운하’의 조기 이슈화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물론 당내에서는 한반도대운하 조기착공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인 인사다. 이 의장은 2일 한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큰 파급 영향이 있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보완되는 것을 확인받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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