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시장적 포퓰리즘을 경계한다(신문로)
지역내일
2008-01-09
반 시장적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돌이켜 보면 진보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정권도 반시장적이고 대중영합적인 경제정책들을 남발하여 국민경제를 교란했다.
한나라당의 뿌리 중 하나인 민정당을 잉태한 1979년 12월12일 군사 쿠데타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1989년 12월12일, 노태우 정부는 주식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은행과 투신사에게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를 능멸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 부작용으로 1990년 주가가 폭락하여 깡통계좌가 속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투신사와 은행에게 큰 손실을 입혀 자유시장경제의 혈액순환계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황당한 반시장적 조치에 대해서 보수우파 정치권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자유시장 경제의 보루여야 할 재무부는 매일같이 금융권에 주식매입실적을 채근하며 대규모 주가조작을 집행했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샴페인을 터트린 김영삼정부는 내친 김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욕심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평가시키려고 작정했다. 낮은 금리로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한국 돈으로 바꾸어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고수익의 사업을 하던 종금사들은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환율 고평가 정책을 유지시키려고 정계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 부유층들은 미제 일제 수입품을 싸게 살수 있게 되었고 외국에 나가서 가치가 커진 한국 돈을 쓰는 맛을 즐겼다.
포퓰리즘에 기댄 고환율 정책을 청와대가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한 재경부는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환율 조작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석유를 살 외환조차 부족하게 됐고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인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집권을 목표로 한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다. 벤처버블과 바이코리아 열풍을 은근히 조장하던 정부는 2000년부터 주가가 폭락하여 경제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세 가지의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나갔다. 첫째,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자금을 부실한 벤처기업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벤처기업까지 공멸하게 만들었다. 둘째, 신용카드에 복권을 공짜로 붙여서 길거리에서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대량으로 뿌리며 과소비를 조장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2400백만 명 중 30%인 72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을 올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반 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속성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주가하락과 경기침체를 방어하라는 압박을 받은 이헌재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는 2004년 11월 11일 ‘금통위 반란’이라고 불리는 금리인하 조치를 끌어내어 콜금리를 3.25%까지 내렸다. 이에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폭등이 다시 오지 않을 줄 아느냐. 금리인하 효과는 3개월에서 길게 2년까지 간다”며 반발했다.
불행하게도 박 승 총재의 우려는 적중하여 2005년 중반부터 강남과 분당을 필두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노무현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거래억제, 수요억제, 원가공개, 분양가 통제 등 반 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야기시켜 결국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정치인들은 다수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이므로 필연적으로 대중인기영합적인 속성을 가진다. 관료들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집행할 때만 능력을 인정받으므로 필연적으로 반 시장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새로이 출범하는 이명박정부는 대중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적 속성과 관료집단의 반시장적 경향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박창기
㈜프락시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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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진보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정권도 반시장적이고 대중영합적인 경제정책들을 남발하여 국민경제를 교란했다.
한나라당의 뿌리 중 하나인 민정당을 잉태한 1979년 12월12일 군사 쿠데타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1989년 12월12일, 노태우 정부는 주식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은행과 투신사에게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를 능멸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 부작용으로 1990년 주가가 폭락하여 깡통계좌가 속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투신사와 은행에게 큰 손실을 입혀 자유시장경제의 혈액순환계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황당한 반시장적 조치에 대해서 보수우파 정치권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자유시장 경제의 보루여야 할 재무부는 매일같이 금융권에 주식매입실적을 채근하며 대규모 주가조작을 집행했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샴페인을 터트린 김영삼정부는 내친 김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욕심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평가시키려고 작정했다. 낮은 금리로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한국 돈으로 바꾸어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고수익의 사업을 하던 종금사들은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환율 고평가 정책을 유지시키려고 정계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 부유층들은 미제 일제 수입품을 싸게 살수 있게 되었고 외국에 나가서 가치가 커진 한국 돈을 쓰는 맛을 즐겼다.
포퓰리즘에 기댄 고환율 정책을 청와대가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한 재경부는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환율 조작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석유를 살 외환조차 부족하게 됐고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인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집권을 목표로 한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다. 벤처버블과 바이코리아 열풍을 은근히 조장하던 정부는 2000년부터 주가가 폭락하여 경제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세 가지의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나갔다. 첫째,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자금을 부실한 벤처기업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벤처기업까지 공멸하게 만들었다. 둘째, 신용카드에 복권을 공짜로 붙여서 길거리에서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대량으로 뿌리며 과소비를 조장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2400백만 명 중 30%인 72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을 올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반 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속성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주가하락과 경기침체를 방어하라는 압박을 받은 이헌재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는 2004년 11월 11일 ‘금통위 반란’이라고 불리는 금리인하 조치를 끌어내어 콜금리를 3.25%까지 내렸다. 이에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폭등이 다시 오지 않을 줄 아느냐. 금리인하 효과는 3개월에서 길게 2년까지 간다”며 반발했다.
불행하게도 박 승 총재의 우려는 적중하여 2005년 중반부터 강남과 분당을 필두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노무현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거래억제, 수요억제, 원가공개, 분양가 통제 등 반 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야기시켜 결국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정치인들은 다수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이므로 필연적으로 대중인기영합적인 속성을 가진다. 관료들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집행할 때만 능력을 인정받으므로 필연적으로 반 시장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새로이 출범하는 이명박정부는 대중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적 속성과 관료집단의 반시장적 경향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박창기
㈜프락시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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