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식으로 강행하면 국론분열 초래

‘531만표 차이의 압도적 지지’
지난 대선에서 기호2번 이명박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이었다.
‘찬성 50%, 반대 50%’
이명박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이다. 경제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대표적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차기정부의 선결과제로 삼고 힘있게 밀어 부칠 태세다.
물론 ‘충분한 여론수렴’이란 전제를 달았다. 더구나 대선 이후 공황상태를 보였던 개혁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운하 반대-국민투표 실시’를 이슈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알려진 대운하 공약의 살현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격렬한 국론분열 가능성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의 의견은 “조기에 시행하되 착공전 제도정비가 필요한 1년여간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여론수렴보다는 조기실시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대운하 공약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란 새로운 소재를 들고 나왔다.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청계천 5.8㎞ 구간을 복원할 때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6억∼8억원 가량 든 점에 비춰, 2100㎞에 이르는 한반도 대운하 구간 조사비용만 수천억원이 들고 문화재 이전·복원까지는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부운하 예정구간인 한강과 낙동강 주변 500m 안에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만 72점이 있고, 발굴과 조사가 필요한 매장 문화재는 100m 안에 177곳이 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지도상으로만 파악한 것”이라며 “대운하의 전체 구간을 실제로 조사하면 적어도 수천점의 문화재가 훼손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며 “천문학적 재정투입과 한반도 지형을 바꾸는 대공사인만큼 충분한 토론 뒤에 국민투표를 통해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도 찬반 엇갈려 =대선 이후에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여론이 엇갈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전문가들과 여론주도층의 반대의견이 더 높다
실제 서울신문이 최근 이 당선인 지지자 중 여론주도층 5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30%)보다 반대(57%)가 두배 가까이 많았다.
대선 이후 이 당선인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이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도 자칫 국론분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대운하 추진논란과 관련해 “민주정당이라면 공약사항이라도 국민다수가 반대한다면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운하 건설사업이 가까스로 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시장에 ‘투기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인수위는 프로젝트 확정 직후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안전핀을 미리 마련할 것이라고 하지만,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개발과정을 답습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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