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8일 오후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빨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만 안정되면 당장 올 연말에라도 변화를 주겠다고 확인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그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밑그림에 색을 입히고 법제화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임무를 맡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 의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개편과 공급확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양도소득세 인하는 여당(대통합민주신당)과 이미 얘기하고 있고 가능한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여당도 집값 안정을 원하는 만큼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시장만 안정되면 올 연말이라도, 정기국회에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언급한 1년 유예발언에 대해선 “1년보다는 일단 뒤로 미룬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밑그림도 밝혔다. 이 의장은 △양질의 서민주택 공급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 △용적율 확대 통한 도심재건축 완화 등의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서민주택은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정책”이라며 “서민주택을 싸구려로 개발해 모두가 꺼리는 대상을 만들지 않고 최고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주택단지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는 물론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교통편의시설 등을 패키지로 배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또 택지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인근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 △농지·산지 전용 △군사제한구역 완화 △미군기지 활용 등을 내놓았다.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택지가격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서울인근에 택지공급을 대폭 늘려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복안이다.
이 의장은 “시내 귀한 땅, 값 비싼 곳에 저층으로만 가면 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용적률 높여서 값을 싸게하는 게 도시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의장은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동통신비에 대해선 “(인수위가 발표한) 2월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도록 업계환경을 바꿔주면 정권 출범 뒤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이미 너무 늦은 만큼 1∼2년 안에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은행도 금산분리 완화 환경에서 매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연말 여야 대치 끝에 통과된 새해예산안에 대해선, “2월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경상경비와 공기업지원예산, 중복사업 등을 대폭 손질해 당선인의 예산절감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의장은 예산긴축 과정에서 국회 안팎의 압력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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