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서울 외 지방권역에 42% 배정
서울 13곳, 지방 12곳 가량 선정될 듯
지역내일
2007-12-14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2000명이 서울·경기·인천·강원을 포함한 서울권역에 1040명(52%),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지방 4개 권역에 960명(48%) 배정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총정원 배분 비율을 52대 48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배분 비율 52대 48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인가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배정 과정에서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100명)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외 4대 권역간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권역 배분 비율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서울 권역 로스쿨 13~14곳, 지방 권역 로스쿨 11~12곳 등 총 25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청 대학이 몰려있는 서울 권역에서 가장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로스쿨 선정 인가를 신청한 곳은 서울 권역이 24곳, 지방 권역이 17곳 등 모두 41곳이다.
그동안 서울 권역 소재 대학은 물론 지방 권역 대학들도 각자 배분 비율을 최소 6대 4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5대 권역별로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한 심의를 벌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 확보 등 신청서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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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위원회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총정원 배분 비율을 52대 48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배분 비율 52대 48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인가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배정 과정에서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100명)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외 4대 권역간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권역 배분 비율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서울 권역 로스쿨 13~14곳, 지방 권역 로스쿨 11~12곳 등 총 25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청 대학이 몰려있는 서울 권역에서 가장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로스쿨 선정 인가를 신청한 곳은 서울 권역이 24곳, 지방 권역이 17곳 등 모두 41곳이다.
그동안 서울 권역 소재 대학은 물론 지방 권역 대학들도 각자 배분 비율을 최소 6대 4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5대 권역별로 로스쿨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한 심의를 벌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 확보 등 신청서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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