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카드대란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내수부진이 계속되던 2004년 8월과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콜금리를 두차례 인하, 연 3.25%로 조정했다.
11월 금통위 때는 이성태 당시 부총재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콜금리인하 안건은 표결 끝에 통과됐으며 훗날 시장에서는 11월 콜금리 인하 결정을 친(親) 재경부 성향의 금통위원들에 의한 `반란''으로 불렀다.
결과론이지만 당시 금리인하 결정이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온 단초였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당시의 금리인하 결정도 문제였지만 연 3.25%라는 사상 최저수준의 정책금리를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계속 유지한 것이 더 큰 실책이었다는 평가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콜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췄으나 경기회복이라는 소기의 성과보다는 오히려 자산버블을 심화시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한은의 고위인사는 "2005년중 금리인상 시기를 좀 더 앞당기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2005년 10월부터 한은이 작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상했으나 이미 타이밍을 놓친 터라 부동산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시중의 과잉유동성은 여전한상태다.
한은은 콜금리를 과단성있게 올리고 싶어했지만 경기회복세가 더딘데다가 재경부 등으로부터 물밑 견제도 만만찮은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금리인하보다 열배, 스무배 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은행 대출이 많은 가계는 가계대로 금리인상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2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한은에 좀 힘을 실어줄 모양이다.
9일 한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인수위측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재경부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기미를 보이기만 하면 "경기상승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 웬 금리인상?"이라며 훈수를 둬 왔다.
이와 비교하면 인수위 측의 입장은 큰 대조를 보이는 셈이다.
한은은 과거에도 물가안정에만 주안점을 둬 통화정책을 운영한 게 아니다. 경기흐름과 과잉유동성 해소, 환율, 내외금리차 등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왔으며 부동산 시장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의미있는 점은 새 정부 쪽에서 먼저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점이다.
인수위 측의 주문에 담긴 뉘앙스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과감하게 콜금리를올려달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그렇지만 적어도 `자산버블의 위험이 있더라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식의 압력은 하지 않겠다는 정도로는 이해된다.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장 올해 6% 성장을 전망하는 새 정부와 4.7%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한은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존재한다.성장잠재력을 초과한 인위적 부양책에 따른 초과유동성은 자산버블을 초래할 수있기 때문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흡수할 책무가 있다.물가안정과 6%의 경제성장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마리 토끼를 요령껏 잡아야하는 한은의 표정은 썩 밝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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