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반성문 쓴 재경부
지역내일
2008-01-10
일자리 창출 미흡
저소득층 부담 증가
규제개혁 체감 못해
부동산 거래 위축
재경부가 또 반성문을 썼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점’이라며 표현은 완곡했다. 하지만 일자리 서민경제 부동산 등 참여정부 핵심정책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경제운용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재경부는 지난해초에도 한 해를 돌아보며 ‘집값 못잡고 서민경제에 고통을 줘 죄송하고 일자리 창출은 부진했으며 분배와 성장의 조화는 미흡했다’고 고백했다.
올해 반성문 역시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미흡했다고 실토했다. 상용직 확대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양적으로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내렸다. 재경부는 30만개 이상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잡았지만 결과는 이보다 2만여개 부족한 28만개 안팎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열비 교통비 지출 비중이 높거나 생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미안해했다. 서민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되레 부담만 늘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부동산의 경우 안정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확고한 시장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전국 부동산거래량은 6만7666호로 2006년의 73%에 그쳤다. 특히 지방에선 거래는 고사하고 신규 분양마저 안돼 아우성이다.
재경부는 참여정부 출범후 인위적인 부양을 지양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나름대로 경제운용의 성과로 꼽은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운용의 성과는 스스로 쓴 반성문처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2008년 경제운용 방향이 ‘두달 짜리’라는 말이 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공약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식으로 든 수정이 불가피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재경부 반성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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