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전매제한 완화해야”
건설산업연구원 정책 제안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대부분 잘못”
지역내일
2008-01-10
현행 전매제한제도는 재산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분양권 단계에서는 전매를 제한하되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두성규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손질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정책 가운데 어떤 규제를, 어느 정도로, 어느 시점에서 완화하고 그 완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지를 고심해 부동산시자이 안정궤도에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은 우선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쟁점인 재건축에 대해 ‘민간업체 일괄매수 개발방안’을 제안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필수적인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재건축 단지를 통째로 사들인 후 개발해 분양토록 하면 사업 기간이 현행보다 2~4년 단축되고 개발이익도 간편하게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시·군·구청장이 재건축 단지를 가칭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시행업체가 아파트 소유권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면 잔여분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 등의 개발 밀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 중·소형 주택을 늘리고 ‘누더기’ 식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연구원은 “주택을 주택통장이 필요 없는 임대사업 법인에게도 분양하고, 개인에 대한 주택공급도 소득 수준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종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참여정부는 거래를 막아서 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새 정부는 거래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세금이라든지 재건축 등을 한꺼번에 풀었을 때 거래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를 활성화하되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지난해 말까지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해 토론회 내용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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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두성규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손질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정책 가운데 어떤 규제를, 어느 정도로, 어느 시점에서 완화하고 그 완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지를 고심해 부동산시자이 안정궤도에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은 우선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쟁점인 재건축에 대해 ‘민간업체 일괄매수 개발방안’을 제안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필수적인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재건축 단지를 통째로 사들인 후 개발해 분양토록 하면 사업 기간이 현행보다 2~4년 단축되고 개발이익도 간편하게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시·군·구청장이 재건축 단지를 가칭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시행업체가 아파트 소유권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면 잔여분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 등의 개발 밀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 중·소형 주택을 늘리고 ‘누더기’ 식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연구원은 “주택을 주택통장이 필요 없는 임대사업 법인에게도 분양하고, 개인에 대한 주택공급도 소득 수준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종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참여정부는 거래를 막아서 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새 정부는 거래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세금이라든지 재건축 등을 한꺼번에 풀었을 때 거래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를 활성화하되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지난해 말까지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해 토론회 내용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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