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주된 지표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이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펼 때 항상 그 의미를 분석하지만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은 통화정책이 상충하지 않겠나.
▲ 한은으로서는 상충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한 해, 두 해 성장률을 높이겠다는뜻은 아니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높이려면 경제가 안정돼야 하고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사명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보고받은 바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하고어긋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 한은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 감독체계가 1999년부터 현 체계로 움직였는데 10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일부 보완할 분야도 있을 것이다. 금융환경이나 시장에 각종 새로운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에 맞도록 감독체계를 보완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 통화정책은 기업이나 가계, 정부 등 각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중 물가안정을 주된 지표로 보고 있다.부동산가격이 경제의 안정을 흔드는지 아닌지, 금융 쪽에서 부동산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는지,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을 정책 목표로 삼거나 부동산가격을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하는 것은아니다. 어느 나라든 부동산을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며,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영하지도 않는다.다만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펼 때 항상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 부동산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다르다. 흔히 부동산가격이 변동하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일반 소비자물가에 침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월.전세 등 여러 가지로 물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다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은 가격변동이 심한 쪽은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심하지 않은 쪽은 관심을 끌지 않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부동산가격 자체는 들어있지 않다. 집세 등이 들어있는데 생각하는 것 보다는 비중이 작다. 워낙 변동이 심한 쪽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비중도 과대평가할 가능성은있다.
-- 인수위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통화정책을 꼽았는데.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경제의 어느 분야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있다.
요즘처럼 증시로 자금이 움직일 때는 주식시장이 영향을 주는 거고 2004~2005년처럼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이면 부동산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부동산도 많은 금융현상 가운데 하나이고, 때때로 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일 수는 있다. 어디까지나 통화정책은 금융의 움직임을 보고 하는 것이고, 부동산도그런 금융 흐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
--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다. 한은이 넓은 의미로 정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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