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인플레 여파 3%대 진입 … 제조업 고용 감소
새정부 ‘신자유주의 저성장 체제 확장’우려도

진보성향 민간연구소‘새사연’경제전망

진보 성향의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는‘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은 최근 ‘2008년 국민경제 동향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3%대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물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 사정은 답보 상태 혹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고용과 노동 안정성은 더욱 희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사연은 수출 둔화와 경상수시 적자를 점치면서도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올해 성장률은 4.7~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사연(이사장 손석춘)은 지난 2006년 2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들자”며 노동자와 농민, 중소기업 경영자, 전문 직업인, 종교인과 문화예술인 등 100명의‘생활인’이 뜻을 모아 설립한 일종의 정책 대안 연구소다.
새사연은 지난 6일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내경제전망 보고서인‘2008 국민경제 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는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특히 고용 개선이 민간소비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동 연구원은 “가계 실질 구매력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소비는 지난해 3분기 들어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난 2003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실질구매력이 올해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올해는 취업자 창출효과가 지난해 분기당 29만명보다 소폭 늘어난 30~32만명으로 예상되는 데 이같은 고용증가는 다시 내수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선순환 구조로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 3.3%보다 낮은 3.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점쳤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지난해 신규 상용노동자 수 증가는‘비정규보호법’시행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높아 고용사정 개선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구조조인 문제인 청년실업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서비스업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은 올해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새사연은 이와함께 올해 소비자물가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대 초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소비재의 36%를 수입하는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 6%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전파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기에 지난해 고공행진을 기록한 유가는 상반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달러화 약세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도 물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연구원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저성장 구조화’라는 보고서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구조화된 저성장 체질’로 바꿔 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이전에는 최소 28개월에서 최장 38개월에 이르던 경기상승 기간이 이후 24개월에서 17개월 그리고 최근엔 12개월 미만에 까지 다다르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비해 경기상승기간이 절반이상 짧아졌다. 또 장기투자 회피,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2차 3차 파급효과의 축소 등이 저성장으로 구조화되고 다시 경기상승기간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책을 통해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기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 정책이 사실은 신자유주의 저성장 체제를 확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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