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정당 사금고인가
전북도선관위 주최 정당발전 토론회
지역내일
2000-10-06
전북대 신기현교수, 합리적 견제 장치 시급 주장
전북도선관위(위원장 강완구)는 5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기린원에서 정당,학계,
언론계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운
영방안’을 주제로 정당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철종(전북대·정치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기현(전
북대·정치학)교수 “각 당의 정치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증명서
류 부실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당이 사금고로 인식하고 있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정치자금의 38%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인건비에 사용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고보조제도를 합리적으로 견제하여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보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정당이나 의회와는 별도의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여론
조사를 통한 국민 여론의 반영, 국민 세금 일부의 기부, 시민보너스 제도의 도입, 배분비율
설정, 자구노력의 제도화, 정치발전을 유도하는 운용책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각 정당이 제시한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3개 정당은 265억2천6백여
만원을 지출했고 그중 46.3%가 증빙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7.9% 민주당 35.7% 자민련은 13.9%의 국고보조금 사용을 허술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도선관위(위원장 강완구)는 5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기린원에서 정당,학계,
언론계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운
영방안’을 주제로 정당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철종(전북대·정치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기현(전
북대·정치학)교수 “각 당의 정치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증명서
류 부실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당이 사금고로 인식하고 있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정치자금의 38%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인건비에 사용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고보조제도를 합리적으로 견제하여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보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정당이나 의회와는 별도의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여론
조사를 통한 국민 여론의 반영, 국민 세금 일부의 기부, 시민보너스 제도의 도입, 배분비율
설정, 자구노력의 제도화, 정치발전을 유도하는 운용책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각 정당이 제시한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3개 정당은 265억2천6백여
만원을 지출했고 그중 46.3%가 증빙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7.9% 민주당 35.7% 자민련은 13.9%의 국고보조금 사용을 허술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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