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3조7000억원이나 세수를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실적 추계치는 153조100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목표치인 139조3833억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예상한 초과징수액보다 3조원가량 많고, 2007년 세수실적치에 비해서는 무려 23조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경기회복세에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상반기 거둬들인 세금이 80조원에 육박하고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초과징수액은 1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 당시 소득세 20조원, 법인세 17조원, 부가가치세 20조원을 거둬, 올 세수는 최대 40% 최소 10% 이상 많을 것으로 점쳤다.
이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앞서 지난 9일 국세동우회 신년회에 참석 "지난해 13조7000억원의 세수를 초과징수했다"고 밝혔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실적 추계치는 153조100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목표치인 139조3833억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예상한 초과징수액보다 3조원가량 많고, 2007년 세수실적치에 비해서는 무려 23조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경기회복세에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상반기 거둬들인 세금이 80조원에 육박하고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초과징수액은 1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 당시 소득세 20조원, 법인세 17조원, 부가가치세 20조원을 거둬, 올 세수는 최대 40% 최소 10% 이상 많을 것으로 점쳤다.
이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앞서 지난 9일 국세동우회 신년회에 참석 "지난해 13조7000억원의 세수를 초과징수했다"고 밝혔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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