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윤곽 드러낸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지역내일
2008-01-14
(수정 2008-01-14 오전 8:04:52)
출총제 폐지 등 81건 시급히 추진
인수위 155개 국정과제 보고 … 6% 성장·법인세 감면은 속도조절
도표명 : 대통령직인수위 향후일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155개 국정과제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81개 사항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한 1차 국정과제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보름간의 활동을 토대로 인수위가 분과위별로 정리한 총 155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분야는 52개로, 구체적 추진목표와 일정이 마련된 과제는 경제문제에 집중됐다.
이날 보고된 155개 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인 81개가 시급한 것으로 분류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 = 인수위는 보고에서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요구로 ‘발전과 통합’으로 압축했다. 또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가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로 규정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실현할 국정목표는 ‘신발전체제’라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역사발전 원동력이 됐던 건국·산업화·민주화를 한 차원 뛰어 넘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라고 각각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한 5대 국정지표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 복지와 고신뢰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등이라고 밝혔다.
◆경제과제에 집중 =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사실상 확정된 것은 대부분 경제정책이었다. 이 당선인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금산분리 완화, 서민생활비 부담 해소 등 대선기간 이 당선인이 내놨던 경제공약 대부분 우선 추진과제로 분류됐다.
우선 조기 추진과제에는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부동산 관련조치 △서민생활비 부담 등 기업 및 서민경제 관련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7% 성장 공약은 임기내 성장동력 확충으로, 법인세는 임기말까지 단계적 완화 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는 다소 무리한 공약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현실을 고려한 ‘후퇴’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공약 중 핵심사항인 종부세 등 세금감면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도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된 뒤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입 제도정비 착수 = 사회분야에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당선인의 교육분야 핵심공약인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수능등급제 개선, 대학입시 업무의 대학협의체 이관 등을 위한 제도정비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문제는 태스크포스의 연구.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과제는 북핵폐기와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가 일방적인 유화기조를 고집해왔다는 문제인식 하에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닌 국익을 중시하는 실리외교를 기초로 특히 참여정부 기간 다소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한미관계의 복원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작지만 강한 청와대 = 정무분야에서는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의 재정비가 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청와대는 ‘작고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된다. 정책실과 안보실을 폐지하고 비서실장 산하에 경제-정무-민정-사회정책-홍보-외교안보-정책기획 등 1실 7수석 체제로 정비된다.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혁신수석, 시민사회 수석이 없어지는 대신 정무수석이 신설되는 것. 기존 정책실의 기능은 정책기획수석으로 이관되고 인사수석의 기능은 신설되는 정무수석이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수석의 역할은 사회정책수석이 겸임한다.
비서실의 직급은 현행대로 실장은 장관급, 수석은 차관급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참여정부 들어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해 원상복구 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실상의 책임총리제 개념은 없어지고 총리 비서실의 민정수석실 등의 폐지와 국무조정실 조직 축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된 155개 과제 가운데 81개가 시급 과제, 나머지 74개 과제가 속도조율 과제로 각각 분류됐으며, 8개 과제는 수정 과제로 분류됐다.
성홍식·전예현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인수위 155개 국정과제 보고 … 6% 성장·법인세 감면은 속도조절
도표명 : 대통령직인수위 향후일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155개 국정과제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81개 사항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한 1차 국정과제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보름간의 활동을 토대로 인수위가 분과위별로 정리한 총 155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분야는 52개로, 구체적 추진목표와 일정이 마련된 과제는 경제문제에 집중됐다.
이날 보고된 155개 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인 81개가 시급한 것으로 분류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 = 인수위는 보고에서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요구로 ‘발전과 통합’으로 압축했다. 또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가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로 규정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실현할 국정목표는 ‘신발전체제’라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역사발전 원동력이 됐던 건국·산업화·민주화를 한 차원 뛰어 넘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라고 각각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한 5대 국정지표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 복지와 고신뢰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등이라고 밝혔다.
◆경제과제에 집중 =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사실상 확정된 것은 대부분 경제정책이었다. 이 당선인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금산분리 완화, 서민생활비 부담 해소 등 대선기간 이 당선인이 내놨던 경제공약 대부분 우선 추진과제로 분류됐다.
우선 조기 추진과제에는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부동산 관련조치 △서민생활비 부담 등 기업 및 서민경제 관련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7% 성장 공약은 임기내 성장동력 확충으로, 법인세는 임기말까지 단계적 완화 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는 다소 무리한 공약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현실을 고려한 ‘후퇴’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공약 중 핵심사항인 종부세 등 세금감면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도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된 뒤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입 제도정비 착수 = 사회분야에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당선인의 교육분야 핵심공약인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수능등급제 개선, 대학입시 업무의 대학협의체 이관 등을 위한 제도정비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문제는 태스크포스의 연구.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과제는 북핵폐기와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가 일방적인 유화기조를 고집해왔다는 문제인식 하에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닌 국익을 중시하는 실리외교를 기초로 특히 참여정부 기간 다소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한미관계의 복원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작지만 강한 청와대 = 정무분야에서는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의 재정비가 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청와대는 ‘작고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된다. 정책실과 안보실을 폐지하고 비서실장 산하에 경제-정무-민정-사회정책-홍보-외교안보-정책기획 등 1실 7수석 체제로 정비된다.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혁신수석, 시민사회 수석이 없어지는 대신 정무수석이 신설되는 것. 기존 정책실의 기능은 정책기획수석으로 이관되고 인사수석의 기능은 신설되는 정무수석이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수석의 역할은 사회정책수석이 겸임한다.
비서실의 직급은 현행대로 실장은 장관급, 수석은 차관급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참여정부 들어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해 원상복구 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실상의 책임총리제 개념은 없어지고 총리 비서실의 민정수석실 등의 폐지와 국무조정실 조직 축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된 155개 과제 가운데 81개가 시급 과제, 나머지 74개 과제가 속도조율 과제로 각각 분류됐으며, 8개 과제는 수정 과제로 분류됐다.
성홍식·전예현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