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모델별 차등화 “외제차는 열외” (표+사진)
지역내일
2008-01-15
(수정 2008-01-15 오전 8:27:25)
제목: 보험료 모델별 차등화 “외제차는 열외” (표+사진)
부제: 국산차는 지난해부터 시행 형평성 논란
보험개발원 “자료 없어 제작사별 등급만 설정”
보험개발원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정책이 정작 값비싼 수리비를 받고 있는 외제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산차 차등화로 최대 20% 보험료 차이 = 보험개발원은 지난해부터 국산 차량에 대해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다.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를 ±1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최대 11등급으로 차량을 구분했고,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1~5등급은 할증, 7~11등급은 할인되게 했다. 등급 간 차이는 2%로 정해 결국 1등급은 최고 10% 할증되고, 11등급은 최대 10%까지 할인된다. 결국 같은 배기량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차량모델이 받은 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 차이가 나는 구조다. 보험개발원은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제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대수가 많지 않아 차종별·제작사별 손해율에 따라 외제차량 내에서 ±10% 수준에서 차등화 한 뒤 그 범위를 정상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제차는 손해율이 유일한 차등 기준 =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다가도록 외제차량에 대한 차등화 정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 1등급부터 최고 7등급까지 구분돼 있는 상황이다. 가령 포드는 1등급을 받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도요다는 7등급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등급간 2%의 보험료 차이를 두고 최대 10%까지 보험료 차이를 두는 것은 국산차와 같은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국내사와는 다르다. 제작사별 손해율이 유일한 기준이다. 차량 모델이나 배기량 등에 따른 구분은 없고, 제작사 구분만 있을 뿐이다. 국산차량은 이미 모델별 차등화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값비싼 수리비로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제차는 ‘열외’인 셈이다.
◆3중으로 피해 입는 국산차 운전자들 = 보험개발원이 7일 발표한 2006회계연도(2006.4.1~2007.3.31)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을 보면 차량수리비가 2조 7388억원이 지급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1.4%증가했고, 4년 전에 비해서는 50%나 급증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수리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외제차의 급증을 꼽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00년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0.42%에 불과했던 수입차 비중이 지난해에는 5.1%로 급증했고, 2000년 4414대 판매됐던 외제차량이 지난해는 5만 3390대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다.
이에 따른 수리비 증가도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 외제차 수리비는 1775억원이 지급돼 전년대비 3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많게는 8.8배까지 부품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액의 부품가격과 수리비 때문에 국내 운전자들은 혹시나 외제차량과의 접촉사고 등을 염려해 대물담보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가 됐다.
지난 2001년 3월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대물담보 가입금액은 2428만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9월에는 7164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1억원 이상의 대물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외제차와의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결국 국산차 운전자들은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외제차 수리비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 그리고 대물담보액 설정 증가로 인한 보험료 가중 등 3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급증하는 외제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형평성 있는 제도도입은 언제 이뤄질 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대략 모델별로 최소 1만대 정도는 돼야 유의미한 통계를 잡을 수 있는 데 아직은 부족하다”면서 “외제차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모델별 차등화는 좀 더 있어야 시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산차 운전자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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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국산차는 지난해부터 시행 형평성 논란
보험개발원 “자료 없어 제작사별 등급만 설정”
보험개발원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정책이 정작 값비싼 수리비를 받고 있는 외제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산차 차등화로 최대 20% 보험료 차이 = 보험개발원은 지난해부터 국산 차량에 대해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다.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를 ±1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최대 11등급으로 차량을 구분했고,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1~5등급은 할증, 7~11등급은 할인되게 했다. 등급 간 차이는 2%로 정해 결국 1등급은 최고 10% 할증되고, 11등급은 최대 10%까지 할인된다. 결국 같은 배기량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차량모델이 받은 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 차이가 나는 구조다. 보험개발원은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제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대수가 많지 않아 차종별·제작사별 손해율에 따라 외제차량 내에서 ±10% 수준에서 차등화 한 뒤 그 범위를 정상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제차는 손해율이 유일한 차등 기준 =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다가도록 외제차량에 대한 차등화 정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 1등급부터 최고 7등급까지 구분돼 있는 상황이다. 가령 포드는 1등급을 받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도요다는 7등급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등급간 2%의 보험료 차이를 두고 최대 10%까지 보험료 차이를 두는 것은 국산차와 같은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국내사와는 다르다. 제작사별 손해율이 유일한 기준이다. 차량 모델이나 배기량 등에 따른 구분은 없고, 제작사 구분만 있을 뿐이다. 국산차량은 이미 모델별 차등화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값비싼 수리비로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제차는 ‘열외’인 셈이다.
◆3중으로 피해 입는 국산차 운전자들 = 보험개발원이 7일 발표한 2006회계연도(2006.4.1~2007.3.31)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을 보면 차량수리비가 2조 7388억원이 지급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1.4%증가했고, 4년 전에 비해서는 50%나 급증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수리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외제차의 급증을 꼽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00년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0.42%에 불과했던 수입차 비중이 지난해에는 5.1%로 급증했고, 2000년 4414대 판매됐던 외제차량이 지난해는 5만 3390대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다.
이에 따른 수리비 증가도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 외제차 수리비는 1775억원이 지급돼 전년대비 3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많게는 8.8배까지 부품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액의 부품가격과 수리비 때문에 국내 운전자들은 혹시나 외제차량과의 접촉사고 등을 염려해 대물담보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가 됐다.
지난 2001년 3월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대물담보 가입금액은 2428만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9월에는 7164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1억원 이상의 대물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외제차와의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결국 국산차 운전자들은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외제차 수리비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 그리고 대물담보액 설정 증가로 인한 보험료 가중 등 3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급증하는 외제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형평성 있는 제도도입은 언제 이뤄질 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대략 모델별로 최소 1만대 정도는 돼야 유의미한 통계를 잡을 수 있는 데 아직은 부족하다”면서 “외제차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모델별 차등화는 좀 더 있어야 시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산차 운전자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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