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발 보상비 25조원
참여정부 5년 동안 98조 … 대부분 토지보상비
지역내일
2008-01-15
(수정 2008-01-15 오전 8:14:21)
작년에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위해 풀린 보상금이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풀린 보상금은 98조원대로 국민의 정부와 비교하면 2.6배에 이른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수용, 영업보상 등에 지급된 각종 보상금은 총 2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기 위해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으로 지급된다.
작년에 지급된 보상금은 29조9185억원이 풀린 2006년과 비교하면 약 5조원 가량 줄어든 규모지만 연간 보상금으로는 역대 2위다. 작년 보상금을 포함해 참여정부 5년 동안 풀린 보상금은 총 98조4000억원에 이른다.
참여정부 들어 연도별 보상금액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작년에 증가세가 일단 꺾였다.
특히 참여정부 후반기에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이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상금중 보상대상별로 보면 토지보상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비중 50~60%가량은 택지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비다. 이처럼 택지개발을 위한 보상비가 많이 나가면서 시중의 유동성 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 불안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택지가 많이 확보돼 향후 주택을 싼값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춰졌다는 평가이다.
작년에는 11월까지만 5418만㎡의 택지가 공급돼 연간 실적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참여정부 5년동안 공급된 택지는 총 2억682만㎡로 국민의 정부 5년 실적(1억2615만㎡)에 비해 64%가량 늘었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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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풀린 보상금은 98조원대로 국민의 정부와 비교하면 2.6배에 이른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수용, 영업보상 등에 지급된 각종 보상금은 총 2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기 위해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으로 지급된다.
작년에 지급된 보상금은 29조9185억원이 풀린 2006년과 비교하면 약 5조원 가량 줄어든 규모지만 연간 보상금으로는 역대 2위다. 작년 보상금을 포함해 참여정부 5년 동안 풀린 보상금은 총 98조4000억원에 이른다.
참여정부 들어 연도별 보상금액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작년에 증가세가 일단 꺾였다.
특히 참여정부 후반기에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이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상금중 보상대상별로 보면 토지보상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비중 50~60%가량은 택지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비다. 이처럼 택지개발을 위한 보상비가 많이 나가면서 시중의 유동성 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 불안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택지가 많이 확보돼 향후 주택을 싼값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춰졌다는 평가이다.
작년에는 11월까지만 5418만㎡의 택지가 공급돼 연간 실적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참여정부 5년동안 공급된 택지는 총 2억682만㎡로 국민의 정부 5년 실적(1억2615만㎡)에 비해 64%가량 늘었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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