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최우선대북정책으로 삼고있다. 북의 혼란으로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올 것을 두려워한다. 북의 정치불안이 강대국의 개입과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기회를 얻을 것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관찰자들은 현재 김정일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없지만, 법집행기관, 안보기관, 내각, 군과 당내의 여러 이해 집단으로부터 오는 잠재적인 도전이 있다는 증후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영향이 북한의 지도부를 약화시키는 가장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관찰자는 “북은 두 가지 바람을 걱정한다. 하나는 서구에서 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다. 남쪽에서 오는 바람에 더 경계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 오는 바람은 중국에 대한 우려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일가에 대한 군과 일반 대중들의 충성심은 강하다. 군이나 엘리트 계층 내부에서 동요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반 인민들은 다르다. 몇몇 전문가들은 대중의 충성심이 여전하다고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권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
불법행위와 경찰에 대한 반항의 사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정권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이 되진 않는다.
정치안정을 위해선 자연스러운 권력 승계가 필요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믿을 만한 개인 혹은 그룹에 정권을 이양할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사망한다면, 사회불안정을 물론이고, 정치적 붕괴도 따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발생가능성은 희박하다. 당뇨와 심장병 증세를 갖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권력 승계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여유는 있다.
중국학자와 관료들은 김정일이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집단지도체제에 승계할 것이라고 본다. 양자의 의견은 팽팽하다.
자식승계의 경우에도 맏아들인 김정남은 후계자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학자들은 “국제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고 아버지인 김정일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두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리다. 한 전문가는 “다른 두 아들은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집단 지도체제 승계방식으로는, 김정일위원장의 아들 한명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는 방식과, 경제관료 중심, 군부중심의 방식이다. 북미관계정상화가 되면 경제관료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군부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다.
김정일위원장은 혈통이 아닌 통치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한다. 한 중국 관료는 “아들 가운데 특출한 능력이 있다면 선택하겠지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목할 ”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은 대량난민 유입방지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국경경비를 강화할 것이다. 인민해방군 관리는 국경봉쇄가 성공적일지 자신하지 못했다. 국경이 866마일에 이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중국은 북한에 인민해방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
이때 중국은 미국과 협의하고 인정을 받으려하겠지만,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면 먼저 행동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 연구원들은 난민보호와 자연재해에 따른 인도주의적 임무,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임무, 국경의 핵오염 제거를 위한 환경통제와 핵무기 핵물질 보호임무 등 세가지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중국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안정이 유지되는 한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가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중국의 한 전문가는 말했다. 서구세계의 믿음과는 달리,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해도 친중정권을 세우려는 공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내부에서 스스로 시작된 정권변화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연구기관과 인민해방군 연구원들은 북이 불안정해지는 징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안정 문제를 미국과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미중간에 북의 안정문제를 외교의제화하자는 것이다.) 핵물질과 핵무기의 안전대책을 공통목표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인민해방군의 한 연구원은 북의 불안정에 대한 공동협의를 국방 수뇌부가 아닌 외교부처 채널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아직 시급한 문제가 아니며, 상황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3 핵불능화 합의와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중국의 ‘제멋대로 굴고 있는 ’ 이웃인 북한은 경제발전과 정권안정의 이정표를 제시받았다.
북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많이 진전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아직 별로 없다. 북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중국과의 국경에서 일어나는 시장경제의 성장이다. 현재는 아주 작은 규모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오는 여파가 북의 더 많은 지역으로 펴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북무역상인들은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 변화를 일으킬 가장 효과적인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호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의 개혁경험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 고위인사는 “북한은 간섭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북한이 자발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모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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