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덩치 커진 행자부 ‘대환영’
지역내일
2008-01-17
(수정 2008-01-17 오전 7:15:56)
인사·국가재난관리 추가되고…지적·부동산관리 업무 넘겨
한때 축소가 점쳐지던 행정자치부의 덩치가 더욱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 관리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재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인사위는 1실 5국 총 정원 430명 규모로 1999년 3월 행자부에서 독립했으나, 다시 합쳐지게 됐다.
인수위는“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분리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갈등 요인이 상존한 것이 개편 이유”라며 “통제 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을 대폭 자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될 행정안전부는 기존 행자부 업무에 인사기능과 비상기획위원회와 관련된 국가재난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정보통신부 산하 전자정부 및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대 부처’가 됐다. 개편이 점쳐졌던 소방방재청은 산하기관으로 남았다.
반면에 지적·부동산관리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지방세심판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의 신설 기구인 ‘조세심판위원회’로 흡수된다. 지방세와 국세의 통합문제가 추후 조직개편의 불씨로 남아있는 셈이다.
인수위 발표에서 통제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명칭에서 ‘자치’가 빠진 만큼 지방행정업무의 조직과 인사 중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가 점쳐졌던 소방 부문의 독립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많다.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부내에 ‘조직진단·법제정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수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직 기능과 중앙인사위의 인사 기능이 분리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 “국민의 정부 당시 떨어져 나갔던 인사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2000명 수준이지만 중앙인사위와 통합되면 3000명 가까운 인력을 보유하게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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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축소가 점쳐지던 행정자치부의 덩치가 더욱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 관리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재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인사위는 1실 5국 총 정원 430명 규모로 1999년 3월 행자부에서 독립했으나, 다시 합쳐지게 됐다.
인수위는“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분리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갈등 요인이 상존한 것이 개편 이유”라며 “통제 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을 대폭 자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될 행정안전부는 기존 행자부 업무에 인사기능과 비상기획위원회와 관련된 국가재난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정보통신부 산하 전자정부 및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대 부처’가 됐다. 개편이 점쳐졌던 소방방재청은 산하기관으로 남았다.
반면에 지적·부동산관리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지방세심판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의 신설 기구인 ‘조세심판위원회’로 흡수된다. 지방세와 국세의 통합문제가 추후 조직개편의 불씨로 남아있는 셈이다.
인수위 발표에서 통제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명칭에서 ‘자치’가 빠진 만큼 지방행정업무의 조직과 인사 중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가 점쳐졌던 소방 부문의 독립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많다.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부내에 ‘조직진단·법제정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수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직 기능과 중앙인사위의 인사 기능이 분리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 “국민의 정부 당시 떨어져 나갔던 인사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2000명 수준이지만 중앙인사위와 통합되면 3000명 가까운 인력을 보유하게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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