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부 부처 15개 이내가 대세
지역내일
2008-01-17
제목 :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부처줄이고 공무원 대규모 감축 단행
부제: ‘이민통합·국가정체성·공동개발부’처럼 통합업무부처 지향
프랑스는 작은 정부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공무원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아시아에선 중국이 대대적으로 관련 부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미국·독일 15부, 프랑스·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각국의 정부부처 수다. 여러 선진국이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것은 몸집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막으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정부부처는 현재 14개. △환경개발및지속가능한국토개발부, △내무·해외도및해외영토부, △외교및유럽외교부, △경제재정고용부, △이민통합국가정체성및공동개발부, △사법부, △농업어업부, △노동사회관계및연대부, △국가교육부, △고등교육및연구부, △국방부, △보건청년체육부, △주거및도시부, △문화통신부, △예산공공회계및공무부다. 이렇게 한 부처가 다양한 관련 업무를 통합 관할한다.
프, 10만명 감축하되, 월급은 올려준다=
작은 정부의 실질적 효율을 위해선 숨어있는 ‘속살’을 빼야한다. 지난해 5월 취임이후 거침없는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5년간 공무원 수를 10만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나의 목표는 프랑스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은퇴자 2명 중 1명꼴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공공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임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나라”라면서 “수년동안 계속해서 공공행정기관의 인원이 늘었음에도 정부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커다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역시 24일로 예정된 공공기관근로자 총파업을 무시할 순 없었다. 사르코지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원감축 문제를 터부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의 다이어트는 공무원들의 구매력 향상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분의 절반을 공무원들에게 돌려줄 것임”을 상기시켰다. 업무시간 외 근로에 있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란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독일 역시 2010년까지 공무원 2.6%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대장성을 해체했다. 또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을 30%씩 줄이고 있다. 호주는 케빈 마이클 러드 호주 총리를 주축으로 총리실 및 장관실 직원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 28개에서 20개 미만으로, 대부처주의 도입=
중국도 정부조직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국정부는 에너지와 금융·교통·농업 분야 관련부처를 통폐합해 하나의 거대 조직을 형성하는 ‘대부제’(大部制)를 추진 중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석유, 석탄, 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능을 모두 흡수해, 국가에너지부가 관장하도록 했다. 또 철도부와 민항총국, 우정총국의 교통 관련 업무는 교통부로 통폐합한다. 각 금융부문의 감독 기능을 통합한 대 금융부와 사회구조, 의료보험 복지 기능을 합한 사회보장부 설립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금융부 구축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국의 정부조직개편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각료들이 인선되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현 28부는 20개미만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제목 : 미국·영국, 기능적 필요따라 1개 부처 신설
부제 : 미국, 부시 정부개편 구상 연속 무산 다음정부 과제로
미국은 9·11이후 미 국토보안부를 창설했으며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취임직후 혁신·대학·기술부를 신설했다.
‘IBM 정부비즈니스센터’의 존 카멘스키 선임 연구원은 10일 ‘정부재개편’이란 글에서 미국에서 정부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차기정권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 흐름을 짚었다.
2003년 정부개혁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부재개편 권한을 승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은 일련의 정부재개편위원회 창설을 제안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도 통과돼지 못했다. 2007년 대개혁위원회창설 입법안 제안도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정부개혁위원회 창설은 여전히 미 정부의 ‘살아있는’ 쟁점이다”이라고 카멘스키 연구원은 지적했다.
가장 유명한 정부재개편 노력은 60년 전인 1947년 후버위원회에 따른 것. 당시 재개편으로 다수의 연방 주요 직무가 조정됐다. 이후 미국 행정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대통령과 의회에 정부의 기반을 재검토하라는 촉구를 받아왔다. 전통적인 견해는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의미있는 정부 내 구조조정이 이뤄져 왔으며 그 이상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들 개편이 후버위원회의 것과 다른 점은 이 같은 재편노력이 국내 정부기관의 일반적 재편과 달리 보다 구체적 임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창설이다. 이는 9·11 테러에 따른 정치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본래 창설기반을 닦은 것은 하트-러드맨위원회(공식명칭은 21세기 미국가안보위원회)였다. 위원회는 2001년 초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런 재편 노력은 새로운 부처의 탄생이란 결과를 낳았다.
영국, ‘창조적 혁신’ 전략이끌 ‘혁신·대학·기술부’ 신설=
국토안보부 창설에 이어 미국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역시 창설됐다. 정보국은 16개 정보단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국 창설은 9·11위원회의 2004년 보고서 권고안의 영향이 컸다.
가장 최근의 재편 노력은 연방정부 내의 해외원조 역할의 재검토다. 의회는 연방해외지원프로그램 재편을 제안하는 HELP위원회를 창설했다. 위원회는 2007년 12월 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무부의 기존 구조를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몇달 내 입법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질 문제가 된다”고 카멘스키는 설명했다.
한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말 취임이후 정부 개편을 단행했다. 브라운 총리는 당시 “다가올 해에는 빠르게 혁신하고 창조하는 국가가 승리할 것이며 이는 산업분야와 그 효율성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연구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내 놓은 것은 ‘혁신·대학·기술부’(DIUS)의 신설. DIUS는 영국이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혁신과 신기술 기회를 획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민간분야와 단단한 과학기반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처신설과 함께 DIUS 내에 과거 무역산업부에서 관리하던 과학예산 업무와 교육기술부에서 맡던 보조금 지원이 통합됐다. 연구부문에 있어 두 자금지원선이 합병된 것에 대해 우려의 눈길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수 관계자들은 정부 내에 과학과 혁신의 중요성이 강화된 점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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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이민통합·국가정체성·공동개발부’처럼 통합업무부처 지향
프랑스는 작은 정부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공무원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아시아에선 중국이 대대적으로 관련 부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미국·독일 15부, 프랑스·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각국의 정부부처 수다. 여러 선진국이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것은 몸집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막으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정부부처는 현재 14개. △환경개발및지속가능한국토개발부, △내무·해외도및해외영토부, △외교및유럽외교부, △경제재정고용부, △이민통합국가정체성및공동개발부, △사법부, △농업어업부, △노동사회관계및연대부, △국가교육부, △고등교육및연구부, △국방부, △보건청년체육부, △주거및도시부, △문화통신부, △예산공공회계및공무부다. 이렇게 한 부처가 다양한 관련 업무를 통합 관할한다.
프, 10만명 감축하되, 월급은 올려준다=
작은 정부의 실질적 효율을 위해선 숨어있는 ‘속살’을 빼야한다. 지난해 5월 취임이후 거침없는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5년간 공무원 수를 10만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나의 목표는 프랑스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은퇴자 2명 중 1명꼴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공공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임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나라”라면서 “수년동안 계속해서 공공행정기관의 인원이 늘었음에도 정부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커다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역시 24일로 예정된 공공기관근로자 총파업을 무시할 순 없었다. 사르코지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원감축 문제를 터부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의 다이어트는 공무원들의 구매력 향상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분의 절반을 공무원들에게 돌려줄 것임”을 상기시켰다. 업무시간 외 근로에 있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란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독일 역시 2010년까지 공무원 2.6%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대장성을 해체했다. 또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을 30%씩 줄이고 있다. 호주는 케빈 마이클 러드 호주 총리를 주축으로 총리실 및 장관실 직원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 28개에서 20개 미만으로, 대부처주의 도입=
중국도 정부조직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국정부는 에너지와 금융·교통·농업 분야 관련부처를 통폐합해 하나의 거대 조직을 형성하는 ‘대부제’(大部制)를 추진 중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석유, 석탄, 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능을 모두 흡수해, 국가에너지부가 관장하도록 했다. 또 철도부와 민항총국, 우정총국의 교통 관련 업무는 교통부로 통폐합한다. 각 금융부문의 감독 기능을 통합한 대 금융부와 사회구조, 의료보험 복지 기능을 합한 사회보장부 설립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금융부 구축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국의 정부조직개편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각료들이 인선되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현 28부는 20개미만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제목 : 미국·영국, 기능적 필요따라 1개 부처 신설
부제 : 미국, 부시 정부개편 구상 연속 무산 다음정부 과제로
미국은 9·11이후 미 국토보안부를 창설했으며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취임직후 혁신·대학·기술부를 신설했다.
‘IBM 정부비즈니스센터’의 존 카멘스키 선임 연구원은 10일 ‘정부재개편’이란 글에서 미국에서 정부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차기정권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 흐름을 짚었다.
2003년 정부개혁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부재개편 권한을 승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은 일련의 정부재개편위원회 창설을 제안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도 통과돼지 못했다. 2007년 대개혁위원회창설 입법안 제안도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정부개혁위원회 창설은 여전히 미 정부의 ‘살아있는’ 쟁점이다”이라고 카멘스키 연구원은 지적했다.
가장 유명한 정부재개편 노력은 60년 전인 1947년 후버위원회에 따른 것. 당시 재개편으로 다수의 연방 주요 직무가 조정됐다. 이후 미국 행정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대통령과 의회에 정부의 기반을 재검토하라는 촉구를 받아왔다. 전통적인 견해는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의미있는 정부 내 구조조정이 이뤄져 왔으며 그 이상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들 개편이 후버위원회의 것과 다른 점은 이 같은 재편노력이 국내 정부기관의 일반적 재편과 달리 보다 구체적 임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창설이다. 이는 9·11 테러에 따른 정치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본래 창설기반을 닦은 것은 하트-러드맨위원회(공식명칭은 21세기 미국가안보위원회)였다. 위원회는 2001년 초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런 재편 노력은 새로운 부처의 탄생이란 결과를 낳았다.
영국, ‘창조적 혁신’ 전략이끌 ‘혁신·대학·기술부’ 신설=
국토안보부 창설에 이어 미국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역시 창설됐다. 정보국은 16개 정보단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국 창설은 9·11위원회의 2004년 보고서 권고안의 영향이 컸다.
가장 최근의 재편 노력은 연방정부 내의 해외원조 역할의 재검토다. 의회는 연방해외지원프로그램 재편을 제안하는 HELP위원회를 창설했다. 위원회는 2007년 12월 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무부의 기존 구조를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몇달 내 입법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질 문제가 된다”고 카멘스키는 설명했다.
한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말 취임이후 정부 개편을 단행했다. 브라운 총리는 당시 “다가올 해에는 빠르게 혁신하고 창조하는 국가가 승리할 것이며 이는 산업분야와 그 효율성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연구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내 놓은 것은 ‘혁신·대학·기술부’(DIUS)의 신설. DIUS는 영국이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혁신과 신기술 기회를 획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민간분야와 단단한 과학기반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처신설과 함께 DIUS 내에 과거 무역산업부에서 관리하던 과학예산 업무와 교육기술부에서 맡던 보조금 지원이 통합됐다. 연구부문에 있어 두 자금지원선이 합병된 것에 대해 우려의 눈길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수 관계자들은 정부 내에 과학과 혁신의 중요성이 강화된 점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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