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하경제 절반 줄여야”
국내 지하경제 비중 GDP 20~30%
지역내일
2008-01-17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는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소득,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세금인하, 규제완화, 정부지출의 감소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170조~2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른다는 학계의 추정치를 소개하면서 이는 미국 (GDP의 8.4%), 일본(10.8%)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이 같은 지하경제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와 이로 인한 공공재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며 세수보충을 위한 세금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소득의 불균형도 심화시킨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지하경제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이 돼야 경제가 더욱 건전해지고 성장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면서 그 대책으로 우선 세율의 인하를 제시했다.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은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가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면 다시 세율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는 관련 산업 종사자의 실업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경기침체와 지하경제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규제의 증가 역시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강화, 권한의 민간 이양, 청렴도 강화 등을 통해 부패를 줄이는 것도 지하경제의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절반수준으로 줄여 공식경제 장으로 이끌어낸다면 세수기반이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 제고와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하경제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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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는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소득,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세금인하, 규제완화, 정부지출의 감소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170조~2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른다는 학계의 추정치를 소개하면서 이는 미국 (GDP의 8.4%), 일본(10.8%)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이 같은 지하경제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와 이로 인한 공공재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며 세수보충을 위한 세금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소득의 불균형도 심화시킨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지하경제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이 돼야 경제가 더욱 건전해지고 성장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면서 그 대책으로 우선 세율의 인하를 제시했다.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은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가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면 다시 세율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는 관련 산업 종사자의 실업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경기침체와 지하경제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규제의 증가 역시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강화, 권한의 민간 이양, 청렴도 강화 등을 통해 부패를 줄이는 것도 지하경제의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절반수준으로 줄여 공식경제 장으로 이끌어낸다면 세수기반이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 제고와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하경제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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