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심리 타고, 총선전선 만들기
밀어붙이기에 대한 ‘견제 민심’ 확인 … 인재영입 만만찮은 상황도 반영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개편안에 대해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다. 신당 대표취임과 동시에 ‘실용 진보’를 천명하며 “부동산 양도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던 유연한 자세와는 사뭇 다르다.
손 대표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정부조직법을 마치 전봇대 뽑듯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강행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의 밀어붙이기식 일 추진에 대한 밑바닥 민심의 만만치 않은 견제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홍영식 한길리서치연구소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인수위의 밀어붙이기에 대해 견제심리가 서서히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민심 저변의 흐름은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 가능성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추’로 작용하면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손 대표가 자칫 정부조직법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 ‘출범 초부터 정부 발목이나 잡는 구태 야당’으로 비칠 위험에도 불구, 강공으로 선회한 데는 이 같은 민심 읽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재영입이 쉽지 않은 현실인 만큼, 전선이라도 선명하게 해야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고육책’의 의미도 읽힌다.
손 대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법이 시대의 흐름과 가치에 역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심각한 철학적 문제가 게재돼있다. 시대 흐름은 권력분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정부조직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강화돼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 정보통신부 폐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통일부 폐지는 북미 수교 등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으로 가는 시대조류에 대한 기본 인식 부재를 드러내고, 정통부는 IT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식경제부로 통합되기보다 과기부와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인권위와 여성 청소년 부처는 인권과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배려 차원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되 명칭 등은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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