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환황해 경제협력체 … 한중 해저터널 건설
‘대심도 전철’로 수도권 도시-서울 중심부 연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우리가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서해안을 신발전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등 서해안 5개 시도와 중국의 산동 요녕 하북 북경 천진 등 5개 지역간 5+5 환황해 경제권 협력체 구축방안을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책도 풀어놨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 중심을 연결하는 대심도 전철 건설을 제안했다. 대심도 전철은 지하철과 달리 지하 50m이하를 통과해 토지 보상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아 건설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과 연결하고 북한까지 환황해 경제권에 동참하면 북경까지 고속철도로 4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동북아 지역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래하는 환황해 경제권 시대에 맞게 토지이용과 관광인프라 구축, 주택 및 교육문제 등 사회 전반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서해안 발전전략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서해안 발전과 경기도, 국가 발전의 연관관계는.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다. 서해를 중심으로 우리의 서해안 지역과 중국의 동해안권이 접해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은 주로 동부연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해안은 버려지고 막힌 바다가 아니라 거대 중국에 대응하는 신발전 거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바다다. 특히 경기도 서해안이 갖고 있는 자원은 매력적이다.
간척지 등 당장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2억1752만㎡(6580만평)에 달하고 인천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다. 중국과 최단거리의 평택항이 위치해 있고 외국인투자 최적지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고 있다.
서해안축 개발은 거대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비상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다.

- 5+5 환황해권 경제협력체 구축을 처음 제기했는데 내용은.
지난해 4월 산동성을 방문해 제노포럼 강연에서 처음 제기했다. 중국 측의 반응이 뜨거웠다. 중국 내의 다른 성들이 왜 안 넣어주느냐고 할 정도였다. 6월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때 이를 제안했는데 다 좋다고 했다. 현재 전남과 상해시까지 포함해 6+6 협의체 구성을 검토중이다. 3월에 천진시와 우호협력 각서가 체결되면 기반 구축은 끝난다.
이 지역이 앞으로 세계경제 중심지다. 평택과 산둥반도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나 장대교량을 놓으면 1시간에 오고 갈수 있다. 북한이 길을 열어주면 북경까지(1600㎞) 4시간이면 가능하다. 고속철도 최고속도가 350㎞를 넘어섰다.
북한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 계획 세우기가 어렵지만 남북관계 호전으로 북한을 통한 중국과의 연결도 가능하리라 본다. 대북접근이 개선되면 유럽 러시아 진출 등 대륙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북한까지 참여시켜 6+5+6 환황해 포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수도권 주요 도시와 서울을 잇는 대심도 지하철 건설을 제안했는데.
동탄2신도시 개발이익 가지고 서울 삼성역까지 대심도 전철을 놓을 수 있다. 대심도 철도는 지하 50m 이상 파고 내려가 건설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비가 안든다.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면 보상비 때문에 1㎞에 1000억원이 드는데 대심도 방식으로 하면 670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동탄1신도시처럼 아무런 광역교통대책도 없이 2신도시가 개발돼서는 안된다.

- 올해 보트쇼와 세계 요트대회를 준비하는데.
당장 6월에 화성 전곡항과 제부항, 안산 탄도항에서 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가 열린다. 전곡항에 113척의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정박소)를 조성한 뒤 제부항(500척), 구봉항(100척), 흘곳항(400척) 등을 연차적으로 개발한다.
서해안만의 독특한 자원이 보트쇼와 요트대회에 참여하는 국내외 120개 보트업체와 영국, 뉴질랜드 등 12~16개팀에게 최상의 즐거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 서해에는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다. 섬도 많다. 낙조와 섬, 갯벌이 어우러진 서해안은 말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다. 또 제부도와 누에섬은 모세의 기적이 연출되는 곳이다.
시화호에는 조력발전소, 화성호 간척지에는 승마장이 들어선다. 충분히 중국 관광객을 유혹할 수 있는 관광지다. 다만, 호텔이나 기념품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흠이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권한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 권한이다. 지금은 건교부가 다 갖고 있다. 신도시 개발 하나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건교부가 집 장사하면서 도로나 철도 등 교통에 손 댄 것이 뭐가 있나. 지자체가 하면 신도시 개발에 앞서 도로 먼저 건설할 것이다.
교통은 건교부가 하고 도시계획은 지역실정을 아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 광교 신도시를 개발하면 삼성전자 등 인근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무주택자 제공 우선으로 되어 있다.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는 것이 안된다. 그러니 삼성전자 등 기업체 근로자들이 여기서 살지 않고 서울서 사는 것이 아닌가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이 환경오염 문제로 더디다.
국방부가 밝힌 정화 원칙에 동의하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 정화의 조기 완료가 절실하다. 개발과 환경오염 정화를 동시에 추진하거나 오염정화 비용과 반환기지 매각비용을 상계처리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오염 치유기간이 길어 기지를 캠퍼스로 활용하기로 한 대학들이 사업 착수를 엄두도 못내고 있다. 지자체에 맡기면 빨리 끝날 일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경부운하가 추진되면 팔당댐 주변 취수장이 이전해야 하나.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선박이 팔당호 취수장을 부근을 통과하기 때문에 취수장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전 취수장 요건은 수량이 풍부하고 양호한 수질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북한강 양수리 지역이 최적 대상지다. 북한강 유역이 화강암 지역이라 지금의 팔당호보다는 수질이 좋다. 팔당댐 상류 4개 중 3개, 하류 11개 중 4개 등 모두 7개를 이전하면 하루 500만~600만톤은 충분히 취수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대담 전호성 자치행정팀장
정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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