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15곳 예상 … 경기·인천·강원 포함
개별 정원 최저선 50명 … 탈락 대학 반발 거세질 듯
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예비인가 대학이 신청대학 41곳(서울권역 24곳, 지방권역 17곳) 중 25곳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전국 5개 권역에서 모두 25곳 선정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선정 대학과 개별 정원을 3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학교육위원회 한 관계자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막판 조율 과정에서 1곳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아무리 조정된다 해도 26곳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로스쿨 개원을 위한 전체 일정상 선정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인가 대학과 함께 지역간 정원 배분 비율도 함께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26일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모처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작업을 위한 합숙에 돌입했으며 28일 오전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다.
서울권역과 4개 지방권역 사이의 정원 배분 비율은 당초 52(1040명)대 48(960명)에서 57(1140명)대 43(860명)으로 서울권역 비중을 5% 포인트 늘리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권역은 경기와 인천, 강원을 포함해 15곳, 나머지 4개 지방권역은 10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일부 수도권과 지방 대학들이 심사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법적 소송 움직임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본인가를 앞두고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위원회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 심사 기준에 비춰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간에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위원들간에 지역 배려 원칙 등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심사 결과를 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간 일부 수도권 대학 등은 ‘개별 정원 30~40명이라도 좋으니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해 달라’며 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로스쿨 개별 정원은 상한선(150명)만 있고 최저한도를 규정한 바 없지만 개별 정원을 30~40명까지로 낮추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별 정원은 최저 50명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위한 대학 순위는 각 위원들이 심사 항목마다 적어낸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에 근거해 매겨졌다.
선정 기준 중에서는 사시 합격자수(법조인 배출실적)와 전임교원(교수) 연구 실적,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로스쿨 심사 기준은 교육목표(40점), 입학전형(60점), 교육과정(345점), 교원(195점), 학생(125점), 교육시설(102점), 재정(55점), 관련학위 과정(30점),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등 9개 영역의 66개 항목, 13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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