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관광 올 상반기 사실상 불가능
공항·관제·항로·안전 협의 안돼 … 새 정부 정책이 최대 변수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올 상반기 백두산 관광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와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 측도 5월 백두산 관광 개시는 하반기로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코스 개발, 숙박시설 개·보수, 항공노선 확정 등 남과 북이 합의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관광은 남한의 일반인들이 북한을 직접 찾아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라는 점에서 활성화돼야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백두산 관광을 5월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실시키로 했으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북사업을 전담할 통일부가 외교부로 통폐합되는데다가 현 정부와 북측과의 각종 회의도 답보된 상태에서 남과 북이 백두산 관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지 기후가 답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문제도 있다. 실사는 눈이 모두 녹는 5~6월에나 실시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지답사를 떠난 정부 관계자들도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당시 북측을 다녀온 한 관계자는 “기반 시설이 생각보다 열악했다”고 말했다.
개성이나 금강산 관광은 육로를 이용해 큰 문제가 없지만 백두산 관광은 항공기를 통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항로, 관제, 항로 등을 남과 북이 협의해야 하고 국제법상 항공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백두산 관광을 국내관광인지 국외여행인지를 놓고도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항공기와 관제탑이 국내노선인지 국외노선인지를 놓고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삼지연 공항에는 레이더 등 시설이 부족해 관제사가 육안으로 항공기 조종사에게 착륙을 지시해야 하는 등 국제공항으로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자들이 실시한 현지답사에서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통한 백두산 관광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안으로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남한 주민의 안전 문제와 사고 발생시 배상문제, 보험가입 등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백두산 관광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백두산 관광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며 “개성공단 특별법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주년을 맞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은 175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200만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개성관광은 올 3월까지 예약이 만료될 정도로 성황을 보이고 있으며, 매달 9000명씩 개성을 찾아 올해 안에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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