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빠르면 3월, 구로·관악구 하반기부터 추진
서울시 시범사업 검토중 … 관련 조례는 오리무중

서울 자치구가 잇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천구가 빠르면 3월부터,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구로구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밥을 먹인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양천구 초등학생은 빠르면 3월부터 학교에서 무농약 쌀밥을 먹게 된다. 양천구는 지역 내 28개 학교 3만8000명 급식에 강화도 무농약 쌀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위해 강화군과 관련 협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친환경농민단체와 쌀 공급량과 공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초등학생은 한끼 평균 쌀 70g을 먹는다. 연간 20kg들이 2만5000포 가량이다. 이 분량을 무농약 쌀로 바꿀 경우 약 9억7000만원이 필요하다. 양천구는 이를 학부모 50%, 서울시와 구청이 각각 25%씩 공동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시에 매칭 펀드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다.
친환경 급식을 시작하는 시기는 서울시에 달렸다. 양천구는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 3월부터,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무농약 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비 부담분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재정부담은 되지만 교육환경 중 먹을거리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와 관악구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 쌀 급식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 확보에 나섰다. 관악구도 빠르면 이달 안에 예산 배정을 포함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로와 관악은 급식에 사용되는 쌀을 저농약 쌀로 바꿀 경우 끼니당 200원씩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밖에 금천구와 서대문구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아토피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친환경 급식 지원에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시민단체는 물론 자치구에서도 눈총을 보내고 있다. 급식비 매칭펀드 예산과 친환경 쌀 공급량 확보와 유통을 위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가 상정돼있는데도 예산이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자치구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대문구가 올해 친환경 쌀 지원명목으로 예산 7억3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서대문구의회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도 없는데 구청부터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밀렸다”고 말했다. 양천구 관계자도 “현재는 민간에 돈만 넘겨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며 “지원 근거와 한도 등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가 전국 표준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올해는 매칭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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